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한덕수 총리 "대우조선해양 파업 장기화…위법행위 엄정대응" 최후통첩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0:43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0:15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모든 경제주체 어려움 분담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불법파업과 관련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14일 최후통첩을 날렸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안타깝게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사태는 장기화되고 지역과 국민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올해 1월 3.6%였던 물가상승률이 6월에는 6%대를 기록했다"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998년도 이후 24년 만에 겪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13 mironj19@newspim.com

이어 "물가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도 어제 0.5% 기준금리 인상, 소위 '빅 스텝'을 단행했다"면서 "미국도 조만간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당분간 가계 지출 부담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사태는 장기화되고 지역과 국민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수년간 어려움을 겪던 조선업이 바야흐로 회복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요한 이 시기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 총리는 "조합원들께서는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점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엄중하게 경고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서로 조금씩 참고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서 "우선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각 부처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세부 사업별로 신속히 진행해 달라"면서 "정책 진행상황을 상세히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