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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 당권 레이스 돌입...'어대명' 속 컷오프 살아남을 3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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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표로는 강병원·강훈식·김민석 유리 평가
여론조사 반영으로 박용진·박주민 선전 가능성
최고위원, 친명계 표 분산돼 비명계 선전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7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라인업이 완성됐다.

사실상 이 의원의 독주가 예상되지만 '비명'(비이재명계) 혹은 '반명'(반이재명계) 진영에서 누가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해 본경선을 뛸 수 있는 3인에 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순서대로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 2022.06.30 adelante@newspim.com [사진=뉴스핌 DB]

◆ 여론조사 30% 신설…"그래도 조직표 중요" vs "여론조사로 뒤집힐 수도"

그동안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의 투표 100%로만 이뤄졌다.

하지만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이 시대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나서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이른바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의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과 5선 중진 설훈 의원, '86세대' 3선 김민석 의원이 다. 원외에서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냈다.

여기에 17일 출마선언을 할 이재명 의원까지 더하면 총 8명. 이 중 3명이 최종 경선 명단에 올라간다.

이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더블 스코어로 따돌리면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만큼, 이 의원이 독주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나머지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중앙위원 표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달렸다"는 의견과 "여론조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넥스트위크리서치가 KBC·UPI뉴스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적임자는 ▲이재명(38.6%) ▲박용진(15.6%) ▲박주민(8.8%) ▲김민석(4.0%) ▲설훈(2.9%) ▲강훈식(1.6%) ▲강병원 (1.3%) 순(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이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박용진·박주민 의원이 앞서지만, 조직표로는 강병원·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오랜시간 당에 몸을 담았던 김민석 의원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여론조사 조항이 신설됐다고 해도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중앙위원 표로 결정된다"며 "사실상 조직표에서 유리한 강병원·강훈식·김민석 의원 중에서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중앙위원들이라고 여론조사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다"라며 "여론이 움직이는 대로 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론에서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새로 도입된 전당대회 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13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다들 제가 계파도 없고 조직도 없어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중앙위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탈 민주층, 집 나간 중도층이 제게 지지를 보내는 여론조사 지표가 나오면서 본선에 저를 올려놔야 한다는 전략적 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둔 이재명 상임고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15 kilroy023@newspim.com

◆ '어대명' 속 '반명' 집결도 변수로…최고위원 투표도 주목

이번 전당대회는 '어대명'과 '비명'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초반부터 97그룹 간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당사자들은 물론 당내 의원들 역시 "네 사람은 성향도, 비전도 달라 나이를 빼면 공통점이 없다"고 말할 정도지만, 컷오프 통과 이후에는 전략적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있다.

단일화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박용진 의원이다. 그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상을 97세대로만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일화는 컷오프 전이든 후든 당연히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야 한다고 본다"고 얘기했다.

강병원 의원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논의는 피할 수 없다"며 컷오프 이후 단일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 투표도 볼거리다. 최고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투표로 결정되고 나머지 2명은 당 대표 지명으로 결정된다. 결국 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의원의 향후 당권 운영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가장 먼저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어 장경태·양이원영·박찬대·이수진 의원이 출사표를 냈고, 친명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대선캠프에서 총괄상황실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도 '명심'을 내세우며 출마 선언을 했다.

비명계에서는 '친문' 진영인 고민정·윤영찬 의원을 비롯해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과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출마한다.

원외에서는 박영훈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김지수 그린벨트 공동위원장이 있다.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달리 1인 2표를 가진 중앙위원 투표 100%로 8명만 최종경선에 오를 수 있다. 당내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표가 나눠져 비명계 의원들이 선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친명 의원들은 '명심'을 강조하면서 표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출마 선언부터 "이재명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서영교 의원 역시 "이재명 의원이 저를 믿었으니 대선 때 총괄상황실장을 부탁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인 2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1표는 계파에 따라 투표하더라도 나머지 1표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찍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당내 기반이 탄탄한 의원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평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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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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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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