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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이기는 민주당 만들어 패배 책임지겠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7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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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어려움 외면 않는 게 진정 책임지는 행동"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의 민주당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이라고 했다.

그는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며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지선 승리도, 대선 승리도 요원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다"며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의 민주당 다섯 가지를 출마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2.07.1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되,
현실에 기반하여 열 발자국을 향한 반 발짝을 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입니다.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합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습니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에서 수소로의 에너지전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과 디지털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에 직면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신문명 시대로 진입하며
세계사적 대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위태롭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도 심각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을 걱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늘어난 부채로 금융약자와 청년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민생·경제 위기가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는 정치실종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끌려가면 도태위험이 기다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 이재명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없는 길을 만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왔던 저 이재명이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 가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힌 정쟁정치를 배격하고,
잘하기를 겨루는 경쟁정치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입니다.
민생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10년 20년 후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른 높은 생산력에 터 잡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일자리, 소득,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신문명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선도하며,
대전환의 미래사회에 적합한 신 사회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꿈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과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은 천금같이 지키면서
마이너스인 신뢰잔고를 조금씩 충실하게 늘려가겠습니다.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개혁,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체감되는 성과를 축적하고 정치효능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비록 대선에선 패했지만 공약점검기구를 만들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수의석을 활용해 '공통공약추진기구'로
타당과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고,
민주당의 대선공약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실행하겠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가
정부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평화공존과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겠습니다.

'영입보다는 양성·발탁'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는 청년정치가가
계파 인맥이 아닌 합리적인 경로로 성장·발굴되도록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갖추겠습니다.

닥쳐온 대내외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역량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는 흥하고,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쇠퇴합니다.

셋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비전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당,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
국민 지지 속에 할 일을 하는 당이 바로 강한 정당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개혁에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얼마든지 협력하겠지만,
오만과 폭주는 강력 저지해 감시·견제라는
야당의 본분에 철저하겠습니다.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습니다.

할 일을 하기 위해 저항을 이겨내라고,
목표를 찾아내고 새 길을 만들라고 국민이 준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토론·협의·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당원과의 직접 소통, 국민과 당원의 적극 참여, 최대치의 민주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가장 튼튼한 정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심'(여의도 국회의원), 당심, 민심의 괴리를 걱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 강화뿐입니다.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여남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

전자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당과 당원 간의
온·오프라인 소통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정례화, 당원투표 상설화,
온라인 당원청원제, 직능커뮤니티 등 당원 소통창구를 늘리고,
당원의 집단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공직후보, 당직후보, 정책 등을 분리해 투표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관심 갖게 하겠습니다.

원내운영은 국회의원 중심이 불가피하지만,
당은 지역위원장(원내 + 원외) 중심으로 운영해
원내 원외의 괴리를 줄이겠습니다.

대부분 취약지역인 원외 지역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중요거점인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허용 등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취약지역에는 비례대표 우선 배정, 당직 부여 등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름을 이유로 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권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조직이 아닌 당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다름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자원입니다.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 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합시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통합정치' 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입니다.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온 저 이재명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굴곡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동지가 많다면 아픔도 절망도,
새 길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 곁에 설 때 국민의 삶이 한 걸음씩 바뀌었습니다.
민주화를 선도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남북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손잡아주신다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의 시대,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과 도민의 삶을 바꾼 이재명의 경험과 실력,
약속은 지키는 열정과 의지 모두를 민주당에 쏟아 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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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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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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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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