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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이기는 민주당 만들어 패배 책임지겠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7일 16:30

"당 어려움 외면 않는 게 진정 책임지는 행동"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의 민주당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이라고 했다.

그는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며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지선 승리도, 대선 승리도 요원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다"며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의 민주당 다섯 가지를 출마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2.07.1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되,
현실에 기반하여 열 발자국을 향한 반 발짝을 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입니다.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합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습니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에서 수소로의 에너지전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과 디지털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에 직면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신문명 시대로 진입하며
세계사적 대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위태롭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도 심각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을 걱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늘어난 부채로 금융약자와 청년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민생·경제 위기가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는 정치실종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끌려가면 도태위험이 기다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 이재명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없는 길을 만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왔던 저 이재명이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 가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힌 정쟁정치를 배격하고,
잘하기를 겨루는 경쟁정치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입니다.
민생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10년 20년 후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른 높은 생산력에 터 잡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일자리, 소득,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신문명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선도하며,
대전환의 미래사회에 적합한 신 사회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꿈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과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은 천금같이 지키면서
마이너스인 신뢰잔고를 조금씩 충실하게 늘려가겠습니다.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개혁,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체감되는 성과를 축적하고 정치효능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비록 대선에선 패했지만 공약점검기구를 만들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수의석을 활용해 '공통공약추진기구'로
타당과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고,
민주당의 대선공약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실행하겠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가
정부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평화공존과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겠습니다.

'영입보다는 양성·발탁'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는 청년정치가가
계파 인맥이 아닌 합리적인 경로로 성장·발굴되도록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갖추겠습니다.

닥쳐온 대내외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역량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는 흥하고,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쇠퇴합니다.

셋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비전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당,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
국민 지지 속에 할 일을 하는 당이 바로 강한 정당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개혁에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얼마든지 협력하겠지만,
오만과 폭주는 강력 저지해 감시·견제라는
야당의 본분에 철저하겠습니다.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습니다.

할 일을 하기 위해 저항을 이겨내라고,
목표를 찾아내고 새 길을 만들라고 국민이 준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토론·협의·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당원과의 직접 소통, 국민과 당원의 적극 참여, 최대치의 민주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가장 튼튼한 정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심'(여의도 국회의원), 당심, 민심의 괴리를 걱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 강화뿐입니다.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여남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

전자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당과 당원 간의
온·오프라인 소통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정례화, 당원투표 상설화,
온라인 당원청원제, 직능커뮤니티 등 당원 소통창구를 늘리고,
당원의 집단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공직후보, 당직후보, 정책 등을 분리해 투표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관심 갖게 하겠습니다.

원내운영은 국회의원 중심이 불가피하지만,
당은 지역위원장(원내 + 원외) 중심으로 운영해
원내 원외의 괴리를 줄이겠습니다.

대부분 취약지역인 원외 지역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중요거점인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허용 등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취약지역에는 비례대표 우선 배정, 당직 부여 등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름을 이유로 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권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조직이 아닌 당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다름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자원입니다.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 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합시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통합정치' 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입니다.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온 저 이재명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굴곡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동지가 많다면 아픔도 절망도,
새 길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 곁에 설 때 국민의 삶이 한 걸음씩 바뀌었습니다.
민주화를 선도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남북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손잡아주신다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의 시대,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과 도민의 삶을 바꾼 이재명의 경험과 실력,
약속은 지키는 열정과 의지 모두를 민주당에 쏟아 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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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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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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