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업무보고] 환경부, 탄소중립 파고 원전 늘려 극복한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8:27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8:28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미세먼지 30% 감축
물값 동결…폐자원·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전기차 보급 공공→민간...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부문별 감축목표를 다시 설계한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에 발맞춰 현재 23.9%로 설정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친환경 녹색사업을 정의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원전을 포함시켜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이 주도했던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도 민간 주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 업무계획을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를 이번 업무보고에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06.15 soy22@newspim.com

◆ NDC 감축목표 재설계…원전 활용도 높인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란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말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난해 10월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원전 비중은 2030년까지 23.9%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새 정부는 3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 부문과 민생 부문에 안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정부 차원에서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전의 활용도도 높인다. 우선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쯤 발표한 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EU는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조건으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을 제시한 바 있다.

◆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미세먼지 30% 감축

기업들이 탄소를 충분히 줄이지 않을 시 EU에서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기업들의 탄소 감축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U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감축 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할당량을 더 주는 방식을 현행 66%에서 75%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료=환경부] 2022.07.18 soy22@newspim.com

다만 이 방침은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EU에서 인정받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감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였는데 정부 임기 내 13㎍/㎥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은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건설기계 전동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늘리기로 했다. 관리 기간은 현재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돼있는데 이 기간을 보다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길 예정이다.

물값 동결…폐자원·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물가가 높은 상황을 감안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은 동결할 방침이다.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물 재해 대응체계도 첨단기술로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고 낙동강 수계 취수원도 다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 구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홍수 대응체계도 현 정부 내에 완비하기로 했다. 4대강 보의 경우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과 폐자원의 재활용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생산·수거·선별·재활용 전과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일 방침이다. 또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이나 배터리는 수거해서 리튬·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환경 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기업의 저탄소 경제활동에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은 상담, 보조,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공공→민간...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한국의 주요 수출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또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해 탄탄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석유제품 산업의 경우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개혁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