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성장, 투자, 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도록 맡기고, 정부는 민간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선 "오늘의 경제상황이 밝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서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의 위험요인으로 비상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저성장기조가 고착되고 생산성이 하락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로 인해 야기된 10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기업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걸림돌을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는 정말 다르다고 약속드리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어 "그간 규제개혁이 미진했던 이유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했던 탓이 크다"면서 "규제개혁은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장과 기업, 개인에게 내려놓는 작업"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투자환경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세제와 노동·환경·교육분야의 규제개혁부터 박차를 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자본과 기술의 세대 간 이전을 활성화하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도 곧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령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재검토하고 조속히 합리화하겠다"면서 "획일적인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거대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환경규제를 재설계하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의 개혁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는 사회가 되도록 규제혁파와 구조개혁,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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