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경련 포럼 찾아간 한덕수 총리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목표"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7:12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7:25

"민간이 혁신할 수 있는 여건 만드는데 집중"
"세제·노동·환경·교육분야 규제개혁 박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성장, 투자, 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도록 맡기고, 정부는 민간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인사말를 하고 있다. 2022.07.19 mironj19@newspim.com

한 총리는 우선 "오늘의 경제상황이 밝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서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의 위험요인으로 비상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저성장기조가 고착되고 생산성이 하락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로 인해 야기된 10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기업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걸림돌을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는 정말 다르다고 약속드리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어 "그간 규제개혁이 미진했던 이유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했던 탓이 크다"면서 "규제개혁은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장과 기업, 개인에게 내려놓는 작업"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투자환경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세제와 노동·환경·교육분야의 규제개혁부터 박차를 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자본과 기술의 세대 간 이전을 활성화하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도 곧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령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재검토하고 조속히 합리화하겠다"면서 "획일적인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거대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환경규제를 재설계하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의 개혁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는 사회가 되도록 규제혁파와 구조개혁,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