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상원, '트럼프식 대선불복' 방지 개정안 초당적 합의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05:35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05:35

초당파 의원 16명, 대선 결과 확정 절차 개정안 마련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확정 사회권만 부여"
트럼프, 펜스에 확정 거부하라고 요구하며 불복 시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원의원들이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결과 확정과 관련한 부통령의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선거불복 사례의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상원의 수전 콜린스 의원(공화)과 조 맨친(민주) 의원이 주축이 된 16명의 양당 의원들이 1987년에 제정됐던 선거법의 관련 사항을 더 엄격히 구분하고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각 주별로 진행된 대선 개표 결과와 선거인단을 상원에서 확정하는 부통령의 역할을 형식적 사회권으로 한정해 눈길을 끌었다. '대선 사기'를 주장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자신이 패배한 대선 집계 결과를 상원에서 확정하려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이를 거부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펜스 전 부통령은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상원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 결과를 최종 집계해 확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당시 펜스 전 부통령의 대선 결과 확정을 저지하기 위해 의회에 난입을 시도했고 이로인해 이른바 '1·6 의회 폭동' 사태가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개정안은 부통령이 각주에서 모인 대선 결과를 합산해 그대로 발표하는 형식적 사회권만을 갖도록 규정,  대선 불복의 불씨를 없애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이밖에 별도의 개정안을 통해 선거 관리 공무원이나 개표 종사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더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인단 집계와 선거 관리 시스템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입법을 마련했다"면서 "양당의 동료 의원들도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개정에 지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를 무력화하고 의결되려면 최소한 1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6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측이 50명 대 50명 으로 양분돼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