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모아타운, 이렇게 설계해요" 서울시 설계·관리계획 수립지침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08: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소규모 노후저층주거지를 한데 묶어 정비하는 모아타운의 설계와 사업 방향을 쉽게 설명하는 지침서가 나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이다.

이번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은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자치구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수립지침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보생활권 단위(약 30만㎡), 이른바 '슈퍼블록' 단위를 검토 대상으로 정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규모는 10만㎡ 미만이지만, 주변의 주민 생활환경까지 폭넓게 분석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도보생활권 내에 녹지가 없는 경우 모아타운 사업으로 공원을 확충하고, 공원이 충분한 경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대신 확보하는 식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7.21 donglee@newspim.com

또 모아타운 내 개별사업자끼리 '건축협정'을 통해 하나의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업지별로 각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사업지를 아우르는 통합주차장을 설치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방차 진입곤란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건축협정은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땅·건물 등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할 경우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제로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는 5개 사업지 중 1~3구역과 4~5구역이 건축협정을 맺어 100여 개의 주차면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가로변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 계획도 제시했다. 건축물을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하고 녹지 및 공원을 조성할 때는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도로 폭을 확대할 때는 일부 필지가 존치구역에 포함된 경우 진입부 일부 필지를 사업시행구역과 결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모아타운 구역 안에는 포함됐지만 신축이거나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주거환경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제안 요건과 세부 절차도 지침에 담았다. 주민 제안 요건은 △모아타운 사업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의 조합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예정지(2개소 이상) 내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 등 소유자다.

서울시는 이 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 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돼야 하는데 이때 이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면 빠른 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치구 공모를 받아 지난 6월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추가 공모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20개소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