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규제개혁추진단을 이끌 단장은 홍석준 의원이 맡았다. 지난 20일 만난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며, 실무 뒷받침을 위해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을 만들었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게 많아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먼저 이슈를 제기하고 견인해 개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여야 힘을 합쳐보자는 취지로 제가 지도부에 직접 건의했어요."

그는 특히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입법을 보면 95%가 국회의원 입법"이라며 "행정부에만 개혁과제를 맡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규제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결국 행정부만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공식 출범하진 않았지만 홍 의원은 물밑에서 이미 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가장 먼저 어떤 분야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냐고 묻자 홍 의원은 "이미 갖고 있는 규제개혁 리스트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각 간사들한테 규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제출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자료를 기본으로 두세 가지 정도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무엇인지 파악한 뒤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규제개혁추진단을 최소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이끌어갈 계획이다. 중단기적인 개혁과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단 이 추진단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은 하는 걸로 결의를 했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며 "사실은 이런 제도는 상설특위가 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도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선 최소 5년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역대 정부를 비판하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잘 안 된 이유 첫 번째는 대통령이 시늉만 했다"며 "그래서 나중에 흐지부지된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 개혁은 여야 혹은 정파적 진영 논리를 떠나야 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것마저도 정파적 논리로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신산업, 특히 신기술을 가진 양질의 일자리 기업 투자에 올인 해야 한다. 규제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며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국회가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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