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홍석준 "인체 지방은 줄기세포 자원...규제개혁 못해 버려져"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57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개혁 뒤집어져"
"이해관계자 설득 위해 경제효과 파악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버려지는 인체 지방만 200~300톤이에요. 지방은 폐기물이 아니라 줄기세포 의료 자원입니다.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그냥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을 맡게 된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많은 정부에서 규제 개혁 진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홍 의원은 추진하던 개혁 과제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전부 중단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리스트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가 1년 동안 개혁안을 뚝딱뚝딱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저는 당시 대구광역시 공무원으로서 자율자동차와 스마트 헬스 분야로 종목을 정했고 자율자동차에 5가지 스마트 헬스 분야에 5가지, 총 10개의 규제를 손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1년 동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마트 헬스 분야 중에 줄기세포에 대해 강조했다. 의료연구 자원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줄기세포가 과거에는 척추에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 전부터 지방에 많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해에 지방 흡입술 등을 통해 버리는 지방이 200~300톤이나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 지방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고 귀중한 줄기세포 의료 자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서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 분야 5가지 분야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싹 다 갈아엎고 조금 흉내를 낸 게 규제 샌드박스"라며 "규제 샌드박스도 진전이 별로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정권 갈아엎기, 전 정권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정파적으로 접근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홍 의원은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됐다는 걸 알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작년 초에 냈다"며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수백톤의 자원을 버리고 있는 게 웃긴 일"이라고 한탄했다. 의료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또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원격의료를 보더라도 복지부 관료들보다는 의료계 입장이 문제가 된다"며 "저도 반영구 화장 합법화 관련 법안을 냈는데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 개혁을 할 때는 확실히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강제할 수는 없고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