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홍석준 "인체 지방은 줄기세포 자원...규제개혁 못해 버려져"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57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개혁 뒤집어져"
"이해관계자 설득 위해 경제효과 파악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버려지는 인체 지방만 200~300톤이에요. 지방은 폐기물이 아니라 줄기세포 의료 자원입니다.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그냥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을 맡게 된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많은 정부에서 규제 개혁 진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홍 의원은 추진하던 개혁 과제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전부 중단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리스트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가 1년 동안 개혁안을 뚝딱뚝딱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저는 당시 대구광역시 공무원으로서 자율자동차와 스마트 헬스 분야로 종목을 정했고 자율자동차에 5가지 스마트 헬스 분야에 5가지, 총 10개의 규제를 손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1년 동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마트 헬스 분야 중에 줄기세포에 대해 강조했다. 의료연구 자원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줄기세포가 과거에는 척추에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 전부터 지방에 많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해에 지방 흡입술 등을 통해 버리는 지방이 200~300톤이나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 지방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고 귀중한 줄기세포 의료 자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서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 분야 5가지 분야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싹 다 갈아엎고 조금 흉내를 낸 게 규제 샌드박스"라며 "규제 샌드박스도 진전이 별로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정권 갈아엎기, 전 정권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정파적으로 접근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홍 의원은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됐다는 걸 알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작년 초에 냈다"며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수백톤의 자원을 버리고 있는 게 웃긴 일"이라고 한탄했다. 의료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또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원격의료를 보더라도 복지부 관료들보다는 의료계 입장이 문제가 된다"며 "저도 반영구 화장 합법화 관련 법안을 냈는데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 개혁을 할 때는 확실히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강제할 수는 없고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