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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발령 대기자 늘어나는데 적체되는 과기부 인사…실장급 다음주 인사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3:51

늦어진 2차관 임명 이후 긴 인사 공백
기재부 인사 적체 해소 후 추진 예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할 건 많고 갈 길이 먼데 2차관 인사부터 늦어도 한참 늦는 것 같네요."

정부부처 고위급 인사에서 순위가 한참 밀려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실을 알려주는 내부 목소리다. 고위공무원단 발령 대기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지만 실장급 인사도 처리되지 않아 과기부 내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역시 답답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과기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 고위공무원이 앉아야 할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이 승진 임명된 이후 3주 늦게 박윤규 2차관이 임명됐다. 당시 2차관 자리가 늦어진 것은 국장급 지명자의 임명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상당기간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뉴스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7.20 photo@newspim.com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태희 전 기조실장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조실장 자리가 남겨졌다. 1·2차관이 있었던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자리와 정보통신정책실장 자리도 자연스럽게 비게 됐다.

이후 또다시 긴 공백기를 맞고 있다.

다만 그동안 기조실장 자리에는 류광준 정책기획관 임명에 대한 유력설에 무게가 실렸다. 최근에도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그 소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른 변수가 있지는 않아보인다"고도 했다. 

정보통신정책실장 자리에 대해서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승진도 유력하다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왔다.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여러 변수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면서 고위공무원의 발령 대기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송경희 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지난달 지원단 해단으로 본부 소속으로 복귀한 상태다. 엄열 전 대통령실 안보실 국장도 대기중이다. 다만 지난 20일 열린 이종호 과기부장관 기자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라는 임시 직함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아직은 류제명 국장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직이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업무에 바쁘다보니 잠시 업무를 대신하는 성격이라는 게 과기부 한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여기에 김대기 전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지원단장 역시 대기중이다. 지난 6월까지 비즈니스벨트지원단장 자리가 고공단에 배정됐다 이달부터는 부이사관이 단장을 맞게 됐다. 거점지구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됐다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만 고공단 자리로 제한하려고 했으나 과기부가 설득해 자리를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공단 대기자까지 들어차면서 과기부 실국장급 인사 시기가 당겨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를 곧 하겠다고 한 만큼 과기부 일부에서는 다음주 중에 실장급 인사는 나오지 않겠냐고 내다보는 분위기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종호 장관이 무엇을 곧 하겠다는 얘기는 취임 이후 없었다"며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적체된 고위공무원의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타 부처 실국장급 인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에도 이대희 전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정책실장에 발탁됐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업무보고 순서를 보면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고용부, 외교부 등이었다"며 "기재부의 고위공무원 인사가 어느 정도 풀리는 대로 부처별 인사도 업무보고 순서대로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는 이종호 장관이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를 참관하기 위해 오는 31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인사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급한 부분이 실장급이고 나머지 인사도 연쇄적으로 진행할 듯하다"면서도 "일단 타부처 고위급에 대한 인사검증 등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과기부는 다소 후순위가 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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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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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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