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고공단 발령 대기자 늘어나는데 적체되는 과기부 인사…실장급 다음주 인사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늦어진 2차관 임명 이후 긴 인사 공백
기재부 인사 적체 해소 후 추진 예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할 건 많고 갈 길이 먼데 2차관 인사부터 늦어도 한참 늦는 것 같네요."

정부부처 고위급 인사에서 순위가 한참 밀려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실을 알려주는 내부 목소리다. 고위공무원단 발령 대기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지만 실장급 인사도 처리되지 않아 과기부 내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역시 답답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과기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 고위공무원이 앉아야 할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이 승진 임명된 이후 3주 늦게 박윤규 2차관이 임명됐다. 당시 2차관 자리가 늦어진 것은 국장급 지명자의 임명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상당기간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뉴스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7.20 photo@newspim.com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태희 전 기조실장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조실장 자리가 남겨졌다. 1·2차관이 있었던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자리와 정보통신정책실장 자리도 자연스럽게 비게 됐다.

이후 또다시 긴 공백기를 맞고 있다.

다만 그동안 기조실장 자리에는 류광준 정책기획관 임명에 대한 유력설에 무게가 실렸다. 최근에도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그 소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른 변수가 있지는 않아보인다"고도 했다. 

정보통신정책실장 자리에 대해서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승진도 유력하다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왔다.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여러 변수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면서 고위공무원의 발령 대기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송경희 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지난달 지원단 해단으로 본부 소속으로 복귀한 상태다. 엄열 전 대통령실 안보실 국장도 대기중이다. 다만 지난 20일 열린 이종호 과기부장관 기자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라는 임시 직함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아직은 류제명 국장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직이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업무에 바쁘다보니 잠시 업무를 대신하는 성격이라는 게 과기부 한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여기에 김대기 전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지원단장 역시 대기중이다. 지난 6월까지 비즈니스벨트지원단장 자리가 고공단에 배정됐다 이달부터는 부이사관이 단장을 맞게 됐다. 거점지구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됐다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만 고공단 자리로 제한하려고 했으나 과기부가 설득해 자리를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공단 대기자까지 들어차면서 과기부 실국장급 인사 시기가 당겨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를 곧 하겠다고 한 만큼 과기부 일부에서는 다음주 중에 실장급 인사는 나오지 않겠냐고 내다보는 분위기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종호 장관이 무엇을 곧 하겠다는 얘기는 취임 이후 없었다"며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적체된 고위공무원의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타 부처 실국장급 인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에도 이대희 전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정책실장에 발탁됐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업무보고 순서를 보면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고용부, 외교부 등이었다"며 "기재부의 고위공무원 인사가 어느 정도 풀리는 대로 부처별 인사도 업무보고 순서대로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는 이종호 장관이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를 참관하기 위해 오는 31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인사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급한 부분이 실장급이고 나머지 인사도 연쇄적으로 진행할 듯하다"면서도 "일단 타부처 고위급에 대한 인사검증 등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과기부는 다소 후순위가 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