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만으로 경제 성장은 어려워"
"기업이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노조 때문"
"담대한 개혁법안으로 국민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3고 악재'가 덮쳤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를 겪고 있다. 대부분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수영 의원은 지난 2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강성 노조, 임금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제 개편만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경제 위기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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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lroy023@newspim.com |
그는 규제와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노조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대우조선해양 논란처럼 7조가량 적자 보는 회사에서 임금을 더 올려 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국민 혈세가 들어간 기업에서 흑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적자가 큰데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노조가 무섭기 때문"이라며 "채용을 안 하고 야근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로운 인력이 와서 노조를 설립하면 골치 아프니 기존에 있는 인력을 더 오래 일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규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공정거래법 규제가 있고 벤처는 벤처기업대로 해보려고 하면 이번에는 법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가의 지위가 남용되거나 경제력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정 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 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어떤 대기업이든 불법을 저지르면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이 올 정도로 징벌적 페널티를 가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규제가 복잡하게 돼 있어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읽어보시면 머리가 아파요.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는 더 담대한 개혁안을 국회에 내놓고 국민을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을 보면 세수 감소에 반대하고 있는데, 개혁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국민 생활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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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최근 물가와 유가 등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크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변수에 의한 원자잿값 상승은 우리가 컨트롤할 규모가 아니다"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도 손쓸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5%가량 인상했다"며 "이건 노동부에서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 흐름을 보지 못하고 노동계의 주장과 경영계의 이견을 조율해 최저임금을 정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최저임금은 동결했어야 한다. 물론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임금인상 등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월급 올라가는 게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들 세비 30% 반납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인건비라도 잡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사·정위원회의 방식으로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 나라가 남미 국가들"이라며 "사회주의 국가가 많은 남미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을 최저임금 위원회 같은 노·사·정합의체로 하는 것보다 노동부 장관이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변화의 시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