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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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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정부질문...정치·외교 분야
尹대통령 인사 및 북송 문제 등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54일의 '태업' 끝에 원구성 협상을 마친 가운데 이날부터 사흘 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은 정치, 외교, 통일, 국방 분야, 둘째 날은 경제 분야, 마지막 날은 사회, 교육, 복지 분야입니다.

첫날 질의자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태영호·하태경·홍석준 의원이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 의원이 질의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서, 하태경 의원은 최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고, 박주민 의원은 상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서해 공무원,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야권 수문장입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 출신입니다.

홍석준 의원과 이해식 의원은 모두 지방 행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설 여야 의원들의 라인업을 보니 이날 어떤 주제들이 도마 위에 오를지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경제 위기 속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문제,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대북 사건 문제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정부를 밀어붙이는데 성공할지, 반대로 정부와 여당이 방어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7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적개편론' 위기감 느꼈나…언론 앞 나서는 대통령 참모들/한국경제
"저 누군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24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오픈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대기 "경제가 핵심인데,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걱정"/중앙일보
"비서는 비서일 뿐 입이 없다"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기자들과 만났다.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전 비서실장에 내정됐던 김 실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낮은 지지율에 힘 달리는 개혁동력… "발 닳도록 국회 드나들라"/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국정 동력의 지표인 지지율은 여전히 매우 부진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옳은 일을 한다는 게 동력"이라며 개혁의 당위성을 명분 삼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FA-50 등 '한국산 무기구매' 검토 폴란드에 방산전담 무관 파견/연합뉴스
한국산 무기를 곧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에 방산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이 파견된다.

한국, 무기 수출 세계 8위로 올라서… 작년 9조원 돌파/조선일보
국산 경(輕)공격기 FA-50 개량형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22일(현지 시각) 공개됐다. FA-50 개량형은 오는 27일 3조8000억원(48대) 규모의 폴란드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

오늘 '정치·외교' 분야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인사·북송 격돌 전망/뉴스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공백 54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마친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해 맹공을 예고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文충견 노릇" 김기현에…황운하 "간교한 혀놀림"/국민일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반발 문제를 놓고 또다시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주된 정치적 자산으로 보인다"며 "틈만 나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겨댄다"고 직격했다.

"기성 정당인 양 착각"…혁신 멈추자 '낡은 불판' 돼버렸다/한겨레
"새로운 얼굴 없이는 새로운 가치도 세울 수 없을 겁니다." 지난 22일 정의당의 한 당직자는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의당은 지금 백가쟁명식 논쟁에 휩싸여 있다. 단, 한 가지 사실엔 당 관계자들 대부분이 합의를 이루고 있다. '노회찬·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1세대의 실험이 끝났다"(심상정 의원)는 것이다.

이재명 가는 곳엔 이들이 있다... 전당대회 거치며 진화하는 '친명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8·28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급속히 세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 3·9 대선 전까지만 해도 당 권력구도상 비주류이자 원외 인사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대선 출마 전까지 그를 지원했던 세력은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의원들과 일부 경기지역 의원들에 한정돼 있었다면, 지금은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일부 호남 의원들이 가세해 친이재명(친명)계 규모를 키우고 있다.

검수완박 탓에 완패했다더니… 野법사위원 절반 '처럼회'/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강경파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핵관' 의원들을 비롯해 법조와 방송 출신 의원들로 방어에 나섰다. 여야가 53일 만에 국회 공백을 끝냈지만, 법사위·과방위 위원 면면을 보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명 후보들 '이재명 마케팅' 금지에 반발... "친문은 다 하지 않았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 비명계 갈등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 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더 격해지고 있다. 당이 '친명 마케팅' 과열에 '타 후보 연계 홍보 금지'를 결정하자, 친명계는 "과거 친문들은 '문재인 마케팅'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건 궤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컷오프를 통해 당대표 후보를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압축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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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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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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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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