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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정부 첫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신구권력 전면전...한덕수, '철통 방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20:2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20:48

대정부질문서 만난 전·현직 법무부 장관
여야 박수·고성 보내며 치열한 기싸움
강제 북송·사적 채용 논란 둘러싼 맹공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25일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신(新) 권력으로 대표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장으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 장관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그를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 첫날 일정을 갖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격돌을 이어갔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섰다. 비교섭단체 소속으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자리했다.

이후 국회는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윤석열 정부 탄생으로 5년 만에 공수가 바뀌면서 여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은 불가피했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왕중왕 장관"이라고 까지 지칭했고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사례를 들어 즉각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 대통령실 채용 공정성 논란성 등에 대해 철통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얼굴을 티슈로 닦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책임론 놓고 한동훈·박범계 설전

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을 불러내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 법률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법치농단이다", "외향은 법치인데 실제는 반법치", "왕중왕 1인 지배 시대"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장관은 이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는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했다"라고 발언하는 등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직 후보자 인사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리단을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에 만들어놨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수행을 골자로 하면서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야권의 우려가 잇따르던 상황이다.

이날 한 장관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민정수석실이 해온 업무"라면서 "이게 잘못이면 과거에 민정 수석실에서 한 것은 다 위법"이라고 받아쳤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는 등 한 장관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뒤 다시 한 장관을 불러냈다.

여야 의원들의 반응도 덩달아 과열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장내 박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 관례를 존중해 달라"고 하며 사실상 여야 기싸움을 만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흉악범이라 북한 보내는 것, 문명국이면서..." 與, 文 실정 부각 총력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당시 안보 이슈를 쟁점화하며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우리 영역에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는가'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 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흉악범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벌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 부적절하다"면서도 "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의사에 반해 북송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는 북송 소환 근거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런 법무부의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됐냐'고 묻는 질문에는 "북송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작성된 건 맞다"며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이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건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전체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때 사회보호 처분과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송 시 공정한 재판을 북한측으로부터 보장받았느냐'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적절한 재판 보장 요구와 별개로 북송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통일부의 그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을 북한에 보내라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한덕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중요, 능력 봐야"

공수를 바꾼 여야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방어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 지지율 하락 극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세계의 선진, 선도국이 되는 그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2개월이란 기간 동안 충분히 만족을 하게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물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2개월이란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국민을 안심시키며 보이기엔 짧은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그러나 대통령께서 워낙 철학이 분명하시고 소탈하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관료들의 팀워크 이런 것은 어느 정부보다 잘 조직이 돼 있어서 저는 분명히 상당한 성과를 내는 시기가 곧 오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새 정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실 채용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선 "친척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고 자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묻자 "검증과정을 거쳐서 임명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이 "대통령실 친인척 문제에 대해선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기에 해도 된다니 다른 잣대이다"라고 지적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능력 등을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경찰국 신설 놓고도 난타전...文 탈원전 정책엔 "RE100 완전한 기조 되지 않아" 지적  

야당은 경찰국 신설을 놓고도 집중 공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위한 음모라고 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이 '류삼영 총경을 징계할 것이냐'고 묻자 "직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인물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의 반발에 대해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의 연루된 경찰관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날 한 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경찰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집단행동은) 상사의 명령을 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대한 질문에 대해선 "집회를 사전에 하지 말라 했고 집회 정지하라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회의를 진행했다"며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맹폭하며 실정을 부각했다. 

한 총리는 "원전을 충실하게 활용했으면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RE100(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은 아직 완전한 기조가 되지 않아서 아직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다소 급하게 갔다고 생각한다. 아직 완벽한 에너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겠지만 RE100에 대해 민간에서 선언한 상태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나 빠른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잘못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을지도 모르겠단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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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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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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