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국 신설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데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경찰국 신설과 이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독립성 보장 촉구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은 전단지를 받고 직협 관계자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현장 사진을 찍어가는 등 관심을 보였다. 역사 내부 TV를 통해 관련 뉴스를 시청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민들도 있었다. 직협에 따르면 4시 30분 기준 약 640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부동산에 방문하러 서울역에 왔다는 송모(66·남) 씨는 "그동안 검찰이 가진 권력이 막강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경우도 많았다"며 "이제 경찰이 주도권을 조금 가졌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50대 한 여성은 "경찰들이 지키라는 시민은 안 지키고 그동안 제대로 못했으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70대 남성은 전단지를 나눠주는 직협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경찰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경찰국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경순(70·여) 씨는 "행안부 장관이 자기 밑에 경찰국을 신설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윤 정부가 결국 경찰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찰국 신설과 이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경찰 또한 국민의 통제, 민주적 통제를 원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의견을 받는 것인데 정부는 경찰의 의견을 모아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경찰의 의견을 모으고 오해가 있다면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과정이 없었으니 문제가 더욱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 신설을 찬성하며 '민주적 통제'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는 언제나 있어왔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나 대통령에 의한 통제라면 지금도 그런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이나 검찰에 의한 통제는 민주적 통제고 행안부에 의한 통제는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국의 신설이 아니라 다른 대안에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보완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려면 다른 대안을 얘기해야지 통제 자체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개정안이 공포·시행돼 경찰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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