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덕수 총리 "경찰국 신설, 많은 국민들도 필요성 공감"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5:48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5:49

한덕수 총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해 발언
"검찰청 업무 돕는 법무부 검찰국 같은 조직 필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현행법 아냐 찬반 이견"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기초자료 연구 토대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한덕수 총리가 법무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26일 "많은 국민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경찰국 설치가 지금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대한 국정과제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경찰 업무를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장했는데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폐지됐고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예를 들면 검찰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의 검찰국 같은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개 많은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이 "뉴스를 보면 내내 경찰국 설치 이야기다. 지금 경찰국이 없어서 우리 경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냐"고 따져묻자 한 총리는 "경제에 대한 집중은 우리 경제부처 각료들과 또 관련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로서는 경찰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으로 3만5000개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외국과 같이 지역의 인건비 조정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한 총리는 "지역별 차등화 정책은 현행법에 의해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 이견이 큰 것 같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좀 더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부의 업종별 차등 적용심의 기초자료 연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아마 내년 3월 정도까지 제출이 될 것인데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