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08:04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08:04

국민의힘, 의총서 '비대위 전환' 의결
이준석 반발·전국위 추인이 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총 총의를 토대로 향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여부를 최종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을 추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전국위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전환에 반대 의사를 밝혀 소집 및 추인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기에 본인의 자진 사퇴 없이 비대위 전환으로 '사실상 탄핵'이 되어 버린 이준석 대표와 친이준석계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등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또한 비대위는 출범해야 하지만 조기 전당대회로의 전환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 내홍과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조기 전당대회로 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의중에 맞는 당대표를 앉히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5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집권여당이 대통령 임기 시작 두 달여 만에 '비상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은 20%대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정당 지지율은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는 추세입니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의회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윤석열 정부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양향자, 오늘 '반도체산업법' 발의 기자회견...규제 완화·세제 혜택 골자/뉴스핌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특위 차원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법안을 발의한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위 활동 보고 빛 반도체 지원법 2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오늘 본회의...'유류세 인하 폭·식대 비과세 확대' 민생 법안 처리/뉴스핌
국회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및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박용진·강훈식 '반명 전선' 삐걱… "대세는 어대명" 회의적 시각도/세계일보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흐름을 깰 최대 변수로 주목받는 강훈식·박용진 후보의 단일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3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두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어서다.

집권여당 100일도 안 돼 추락… '비대위 체제' 두고 내부 파열음/세계일보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한 지 21일 만에 결국 비대위 체제로 선회했지만, 친이(친이준석)계의 반발에 따른 여진이 예상된다.

여권에서 커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내부에선 '희생양 찾나' 불쾌감도/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국민의힘 지도체제 개편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자,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도 휴가 첫날부터 지방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 자택에 머물면서 각종 쇄신 요구에 대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의원 욕할 플랫폼 만든다"…당내 "홍위병 동원" 폭발/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기치로 내건 '혁신하는 민주당' 구상이 당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가 자신의 핵심 혁신안인 '당내 민주주의·소통 강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예시로 든 게 문제다.

與 혼란에도…제주 찾은 이준석 "당 상황, 뉴스 통해 알았다"/서울신문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일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커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내부에선 '희생양 찾나' 불쾌감도/한국일보
대통령실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 (인적 쇄신은)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물밑에선 여권을 향한 불만도 감지된다

국방장관 "BTS, 군대 와도 연습·해외공연 가능… 오히려 인기에 도움"/조선일보
이 장관은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한다"며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尹 휴가 뒤 인적쇄신 없다"지만…여당은 이 두사람 지목했다/중앙일보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휴가 직후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구체적으로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지목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비서실에서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당 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그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중국 오해 해소 노력"/경향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1일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 등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와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공개… 美는 군용기 10대 日 급파/조선일보
아시아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놓고 '4차 대만해협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이 서부 내륙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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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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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