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학부모 만난 박순애 부총리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 폐기될 수도"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9:05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20:28

2일 박순애 부총리 학부모단체와 간담회 진행
학부모들 "유아 발달 상황 맞지 않아"
"입시경쟁·사교육화 가열 우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은 수단"이라며 "아이들에게 공교육 속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위한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한 긴급 학부모단체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열린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8.02 yooksa@newspim.com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부총리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이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학부모단체들은 학제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학제개편안 추진 시 만 5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영유아 부모라고 밝힌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국가교육책임제라는 말씀은 반갑지만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취학연령 하향 방안은 의문이다.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 가열화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당장 초등 입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들까지 입시경쟁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송성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이미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왕따, 자해, 자살 등 여러 정서적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변훈련도 제대로 안된 만 5세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유아 발달을 우려했다.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사교육 가열 문제와 지역에 따른 학습 격차 보완, 돌봄 만족도 제고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학제개편안의 경우 대입과도 맞물리는데 대입까지 연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0세부터 초등학교까지 국가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학제개편안은 돌봄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나온 대안이다. 우려가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다. 정부가 해야될 부분에 대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게 본질"이라며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 이 자리를 통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학제개편안의 장점을 묻자 박 부총리는 "유치원 간 격차가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유치원 교육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품어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답했다.

취학연령 하향을 원점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신속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중장기적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