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사적연금 세제혜택, 가입자 특성에 따라 차등화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2:00

사적연금, 취약계층 가입률↓ 노후소득보장 취약
공사연금 컨트롤타워 구성·세제혜택 차등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수탁자감시기능 제고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수준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상향하고, 가입자의 특성에 따른 세제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3일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Ⅰ]: 사적연금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이 채 구축되기도 전에 공공부분의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표=보험연구원] 이은혜 기자= 2022.08.03 chesed71@newspim.com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노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OCE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43.4%)이 OECD 평균(15.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공적연금만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 범위가 넓고, 재정 불안정 문제를 겪고있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도 확대 과정에서 재정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며,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소득구간별 개인연금 가입률은 8000만원 이상은 50.1%로 나타났으나 2000만원 이하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 인원은 84만명이고 해지 금액은 11조원으로 집계됐다.

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세제혜택이 크지 않으며, 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보험료 대비 세제 지원수준은 OECD 12개국 평균이 26%이나,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이 17%, 확정기여형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통합 목표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공사연금을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제혜택 수준을 OECD 수준으로 상향하고, 소득수준·연령·가입기간 등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해 세제혜택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0세 이상 사적연금 가입자에 대해 추가 세제혜택제도를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공제금액 및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하는 등이다. 특히,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의 납부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만큼 지급되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형태로 수급하도록 하고,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을 강화해 유지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금제로 운영하던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운영경비에 대한 대출금리 지원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정년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RP)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할 땐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연금 수급연령을 55세에서 정년연령인 60세로 올리고, 급여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자동연금수급'을 원칙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고 적립금 운용위원회가 도입돼 자산운용시스템에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수탁자감시기능 제고 등 수급권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