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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피해자 간 싸움 붙여...숨지말고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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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하사를 타 사건 가해자로 설정
가해자에 신고사실 알린 정황도 드러나
"피해 하사 간 싸움 부추킨다" 비판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군인권센터는 공군에서 재차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군이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을 붙여 사건을 면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의 해명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근무 중이던 여군 하사를 상대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대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자료=군인권센터]

센터에 따르면 가해자 B(44) 준위는 A하사에게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했고 거부의사를 표현할 경우 피해자를 통상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하사를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숙소에 있는 C하사에게 억지로 데려가 C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하거나 손등에 C하사의 침을 묻혀 핥으라고 하는 등 엽기적인 방식으로 희롱했다. 이 과정에서 A하사는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C하사의 신고로 성추행, 주거침입,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 사건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대는 지난 4월 B하사의 성폭력 사건 신고 직후 가해자를 구속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격리 중이던 C하사는 A하사와 B준위를 성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고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공군의 해명에 "C하사 피해 사건은 가해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A하사와 C하사를 모두 성희롱, 성추행하고 괴롭혀 코로나 감염까지 확산시킨 사건"이라며 "그런데 공군은 여전히 피해자 A하사를 C하사에 대한 가해자로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군이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4월 15일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14일 저녁 신고했고 가해자는 4월 15일에 입건됐다"며 "공군이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시점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소 사실을 피의자 소환 전 통보해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센터는 "약자인 하사들을 싸움 붙여 형사 사건을 만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건을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하려는 공군 검찰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플레이"라며 "공군은 C하사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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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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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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