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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이재명 "당 쇄신해 비전 제시하는 희망의 정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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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4일 "당을 국민의 삶과 미래 세대를 책임질 역량있는 정치집단으로 쇄신해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4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당원과 지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정치적 철학과 양극화·불평등·출생률 저하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소견을 가감없이 드러냈다.2022.08.04 mmspress@newspim.com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 중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당원과 지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정치적 철학과 양극화·불평등·출생률 저하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소견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높은 기술, 인적자원의 역량 등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도 미래가 암울하게 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불공정, 엄청난 격차, 자산·소득배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배분상태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미래에 소득과 자본 배분에서 현재의 편향성을 완화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만으로 언제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구절벽을 가속화하는 국내 출생률 저하를 두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한 개인이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듯 사회공동체도 공동체의 존속을 포기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 단적인 예가 전세계 최저 수준의 대한민국 출생률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생률 대책으로 온갖 정책이 있었지만 별무 소득이다"며 "희망과 미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더 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출생을 포기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4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당원과 지지자와의 대화에서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 송재호 제주도당 위원장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2022.08.04 mmspress@newspim.com

이 후보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논의에 이어 그 해법을 자신의 정치적 담론으로 풀어냈다.

그는 "정치는 공동체의 최소한의 규율을 담당할 뿐 아니라 공동체가 가진 자원배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누가 세금을 더 낼 것인가, 누가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가가 이게 다 정치에서 결정하지 않는가. 결국 정치가 그 사회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약을 저버리는 정치인의 구태로 만연한 정치 불신이 우리 현실이다"면서 "정치가 당장은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이루지 못할 지라도 국민들에게 미래에 길을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불신 받지 않고 기대 받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민주당을 국민이 차악으로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당이 아니라 대안세력으로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책임지는 역량 있는 정치집단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이 후보는 초선 의원으로 여의도 정당 정치에 대해 "정당이 당원을 정당의 주체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당이 국민과 괴리돼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지배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촌평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을 위임받았으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수행하고 그 성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받고 이를 토대로 다시 위임받는 구조여야 하는데 양당체제 하에서 여의도 정치 현실은 상대방이 실수하면 기회가 오니깐 가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적으로 정치체제를 양당체제에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확인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패배를 두고 패배 이후 현 정부의 서민 지원 예산 삭감, 노인 일자리 축소,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노동정책 강성화, 코로나 대응 지원 축소, 수도권 집중 반도체 산업 육성, 서민 대상 재정지출 축소, 대기업 법인세 감면 등을 보면서 패배가 더욱 뼈아프고 책임감·부채감을 지우기 어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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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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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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