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 침공할까?..."2020년대 중후반 세계 대공황 온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15:22

中-대만 전쟁, 러-우크라 경제 리스크의 최소 10배
"미군, 대만 반도체 제조시설부터 선제 파괴"
전문가들 "習, 2020년 중후반 업적 달성할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끝낸 후에도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황해(서해) 수역과 보하이(渤海) 연안 일대에서 해상·공중 훈련에 돌입한 것인데 대만 육군도 9일부터 11일까지 남부 핑둥(屛東)현 인근에서 155㎜ 곡사포 78문과 120㎜ 박격포 6문을 동원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대만의 맞불 훈련은 중국의 훈련 구역과 겹치진 않지만 우발적 충돌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군사훈련의 경우 중국의 여러 대만 침공 시나리오 중 하나라는 전문가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만을 6면에서 포위해 고립시켜 큰 무력 충돌 없이도 대만을 장악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충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이 민주주의 정부의 대만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경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대(對)중 외교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 국기 위에 비치는 군용기 일러스트 이미지. 2021.04.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중, 대만 놓고 충돌시 세계 경제 '대공황'

대만 통일은 중국의 오랜 염원이다. 8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 수석 칼럼니스트 릭 뉴먼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 강제 병합을 추진한다면 세계 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우크라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는데 미국-러시아의 연간 교역 규모는 360억달러, 미국-우크라 교역은 40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경우 6560억달러에 달한며, 2400만 인구의 대만과는 연 1140억달러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봐도 미국의 중국·대만 교역 규모가 러시아·우크라 대비 10배가 넘는다.

만일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개입한다면 미·중 경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군이 개입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실현된다면 경제 재앙(catastrophe)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미국 싱크탱크 란드(Rand)는 미·중이 참여하는 대만 전쟁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 23조달러(약 3경17조원)의 5%가 증발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후퇴다. 지난 2009년 9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대침체' 때도 마이너스(-)2.6%에 그쳤다. 당시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고점에서 55% 폭락했는데 미중 전쟁이 발발하면 이는 '새발의 피'라는 설명이다.

중국의 17조달러 규모 경제도 최대 25% 폭락할 것이라고 란드는 예측한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대만의 중국 인프라 공격,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미국·국제사회 체제에서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등 잠재적 여파를 반영한 추산치다.

무엇보다 대만은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란드는 말한다. 무려 45%의 GDP(6700억달러)가 사라질 것이며 세계 반도체 업계가 위험에 빠진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를 둔 대만은 반도체업 방위에 안간힘을 쓸 테지만 중국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것도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반도체 팹(fab·제조시설)을 파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허버트 린 미 스탠포드대 국제 사이버 정책·안보 전문 박사는 "미국과 서방 입장에서 대만 반도체 공장을 포격하는 것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징 신화사=뉴스핌] 주옥함 기자=중국 인민해방군이 4일 대만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중국군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4일부터 대만 인근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2.08.04 wodemaya@newspim.com

◆ 중국이 대만 침공할까? 전문가 "2020년대 중후반"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할 브랜즈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교수와 마이클 베클리 터프츠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대만 전쟁이 터지면 "경제 충격은 재앙적일 것"이며 "세계 대공황은 기정사실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이 언젠가 대만을 강제 병합할 것이며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말한다. 지난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쓴 기고문에서 브랜즈와 베클리 박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대만을 해방시키는 과업을 다음 세대로 미뤄선 안 된다고 거듭 말해왔다"며 "2020년 중반이나 2020년 후반에 그가 이 업적 달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사이버전(戰)과 연이은 군사훈련으로 대만의 교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고립시키는 이른바 '그레이존'(gray zone·어느 것도 아닌 불분명한) 전술로 대만 편입을 꾀할 수 있다. 미국도 러-우크라 전쟁처럼 군 파병 없이 대만에 군사적 지원만 하는 형태로 직접 충돌을 피하려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최근 대만 방문은 자칫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기존의 대만 외교 정책에서 '명확성'으로 미국이 점진적인 현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중국에 심어줄 수 있다.

야후파이낸스의 뉴먼은 "과거 정치 분석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분노와 제재 위험을 무릎쓰고 우크라를 침공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들이 틀렸다고 입증했다"며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침공하기 전까지 걱정할 것은 없지만 침공한다면 이 모든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