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메리츠‧한투증권 과태료 부과
이탈리아 헬스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
자산운용사로 불통 튈라 '전전긍긍'
"정기‧수시 검사 이후 위법 내용 조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검찰과 금융당국의 칼끝이 증권업계를 향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압수 수색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메리츠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권업계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모펀드 이슈와 새로운 의혹들이 터지면서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은 언제 또 '타깃'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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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신한금융투자 본사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유명환 기자 = 2022.07.18 ymh7536@newspim.com |
◆ 하나은행 본사 압수수색 이후 KB‧신한금융투자로 이어져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여의도에 있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과거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상환 실패가 발생해 2020년 판매 중단됐으며 피해액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 2020년 7월 피해자들은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펀드 조성 증권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총수익스와프(TRS) 계약체결을 한 증권사들로 당시 하나은행과 함께 고발됐다.
피해자 단체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통해 펀드를 설정·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펀드 사기판매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이어 독일 헤리티지 펀드도 검찰과 금감원의 수사명단에 올라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당 펀드 판매 규모는 5300억원 가량으로 미상환액은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이다. 금감원이 빠르면 이달말에서 다음달 초 분쟁조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 속도도 빨라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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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 불완전 펀드 판매사로 수사 확대될까 '노심초사'
업계 안팎에선 금감원과 검찰이 증권사에 대한 압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5월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올해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펀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튿날인 6월 8일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증권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유안타증권이 디스커버리 펀드 등 3개 펀드를 수억원어치 판매하고 자산운용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규정상 증권사는 투자 권유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유안타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전신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가 판매한 것으로 환매 중단 등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도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메리츠증권은 판매 펀드가 투자자 부족으로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판매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억대의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 수사 대상 전방위로 확산…"정기‧수시 조사 이후 검찰 수사로 번져"
일각에선 증권사뿐만 아니라 운용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세대 가치투자 펀드매니저로 이름을 날린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과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최근 잇따라 금감원의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물러났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기‧수시 검사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각 운용사들이 과거에 판매한 펀드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앉고 있는 기분"이라며 "다들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정시‧수시 점검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내부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 소재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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