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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드 3불1한 '선서'를 '선시'로 수정한 이유는…"한국 입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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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에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변경
"'3불-1한', 2017년 한중 간 협의결과 인용한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 외교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이 '3불(不)-1한(限)' 정책을 '선서'(宣誓)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의 전날 브리핑 질의응답록에 애초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라고 기재했다가 이를 이후 "정책 선시"로 수정했다. 선서(宣誓)와 선시(宣示)는 중국어로는 발음과 성조가 똑같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2.8.9 [사진=외교부]

외교부 관계자는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 '선시'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영문 발언록에서는 해당 대목을 공식적 발표라는 뜻의 'officially announced'라고 표기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사드에 대한 입장차이를 인정하지만 사드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양국 외교장관 모두 회담에서 각자의 사드 관련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했다"고 말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3불 1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애초 '선서'라고 표기했다가 뒤늦게 뉘앙스가 완화된 '선시'로 바꾼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기존 '3불'에 '1한'을 새로 언급한 것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017년 10월 31일 사드관련 한·중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한 보도자료에 보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에 중국 외교부가 거론한 '1한'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사드의 운용과 관련해 이전에 양국이 협의한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당시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는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며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고 표기돼 있다.

아울러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며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했다.

3불과 관련해선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며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고 서술했다.

즉 문재인 정부가 당시 중국과 합의한 협의 결과에 이번에 중국 외교부가 언급한 '사드 3불-1한'이 이미 명시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가 애초 목적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되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양국이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2017년 말 중국 환구시보에도 이미 '3불1한'이란 표현이 등장한다"며 "사드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의 입장차이가 기존에도 명확했는데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그 차이를 더 분명히 강조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선 '사드 3불'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입장차이를 포함해 양국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으며, 중국 측도 사드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과거에는 '사드 3불'에 대해 약속이나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선시'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한중관계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도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너무 사드 문제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중국도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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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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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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