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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실망감 안겨준 서울시 물난리 후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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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구계획 앞서 책임공방 구설수
박강수 마포구청장, 부적절 게시물로 집중포화
양천구 '자화자찬' 홍보 '눈쌀', "민심 헤아려야" 지적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10년만에 강남이 침수되고 8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로는커녕 실망감만 안겨준 장면도 여럿 발생했다. 모두 민심을 제대로 읽지못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속에서 구설수에 오른 상황들을 되돌아봤다.

◆ 피해복구 보다 앞섰던 물난리 책임공방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며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 계획보다 먼저 터져나온 건 책임공방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치수·수방 예산 삭감이 피해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던 민선7기(제10대) 서울시의회가 전체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을 삭감했고 이에 민선8기 취임 후 추경안에서 29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반응했다.

이에 민주당은 "시가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전년대비 13.2% 줄어든 규모였다. 안전과는 무방한 오 시장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한 결과"라고 반박하며 "당시 시의회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488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즉각 대응이 요구되는 사업에 490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높였다.

책임공방은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했다.

서울시가 "2011년 오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 시장이 취임 후 이를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하자 야권에서는 "박 시장 재임중에는 이번 같은 물난리는 없었다. 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거세게 반박했다.

여전히 폭우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터져나온 책임론에 시민들은 "사람이 죽어도 정치권은 싸움질"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책임공방은 애도와 사과, 구체적인 피해복구 계획 발표 후에도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았을까.

◆ '먹방'에 '조롱' 댓글...구설수 오른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향한 비판도 뜨거웠다.

지난 8일, 서울전역에 집중호우 경보가 발령된 와중에도 한가롭게 '먹방' 사진을 SNS에 올려 구설수에 오른 박 구청장은 부적절하다는 구민들 지적에 "비가 많이 안 올때 먹었다", "술은 안 먹었지만 전을 먹어 죄송하다", "문재인 지지자냐"라는식의 비꼬는 댓글을 남겨 논란을 키웠다.

[사진=박강수 마포구청장 페이스북] 정광연 기자 = 2022.08.09 peterbreak22@newspim.com

이후 언론과 정치권 질타까지 이어졌음에도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뒤늦은 사과문을 게시해 빈축을 샀다. 그마저도 '본래 취지는 아니었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만을 담아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사과말고 사퇴'라는 댓글까지 등장한 이유다. 

박 구청장의 취임 일성은 '진짜 소통행정 실현'. 부적절 게시물을 질타하는 구민들의 지적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사과문 게시 이후 자신을 옹호하는 기사들만 SNS에 꾸준히 올리는 중이다.

◆ 일부 자치구 정책홍보 시의성 논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6명에 달한다. 이중 서울에서만 8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마다 피해 규모는 다르다.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이 있고 도심지가 침수돼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곳도 있다. 중요한 건 시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복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와중에 '우리는 피해가 없다'며 '자랑'에 나선 자치구를 향한 시선이 차갑다. 슬픔에 잠긴 다른 지역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걸까. 양천구가 대표적이다.

지난 11일 양천구는 환경부장관과 국무총리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을 방문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기록적인 물폭탄 속에서도 로 및 가옥침수 피해가 '0건'인 양은 달랐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기재 구청장의 '선제적 현장대응'이 '빛'을 발했다는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2013년 착공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과 올해 취임한 이 구청장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전국이 애도와 피해복구에 한창인 상황에서 이런 '자화자찬'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수다.

10년만에 다시 서울을 덮친 물난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속에서 되려 실망감을 안긴 몇몇 장면들을 향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여전하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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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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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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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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