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일] '민간 주도 경제' 일단 긍정적…추진 속도 높여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1:01

경제 활성화 위한 친기업 행보 '환영'
국정 지지도 추락에 개혁 속도 저하 우려

[편집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민간 중심의 성장구조 확립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 이를 추진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A그룹 관계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경제 활력 회복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B경제단체 관계자)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국내 산업계 반응이다. '민간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인 만큼, 친기업 행보에 대한 기대를 키운 윤석열정부다. 이에 정권 초기 규제 개혁 드라이브와 기업인 사면 등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낮은 국정지지도 속에서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꾸준히, 속도감 있게 발현되느냐가 관건이란 지적이다.

◆ 규제 개혁·기업인 사면·세제 지원 등 '친기업' 의지 확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단행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 4명을 사면·복권했다.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겠지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는 것이어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했다.

재계에선 기업인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비롯해 윤석열정부는 민간 및 기업에 방점을 둔 경제 정책을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규제심판회의 신설, 법인·소득세 감면, 상속세 인하 추진, 주 52시간제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는 민간 중심의 성장구조 확립에 초점을 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민간경제의 활력 제고는 물론 한국경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용두사미' 우려 여전…낮은 국정 지지도에 속도감 유지 여부 주목

정부의 의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이제 지켜봐야 할 것은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6월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40.0%가 '정부별 큰 차이 없이 규제 개혁 성과가 저조했다'고 답했다. 역대 정부들이 하나같이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실상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는 평가다.

실제 윤석열정부도 그 같은 우려가 조금씩 일고 있다. 최근 기업인 사면 등을 통해 변함 없는 친기업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세제나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등에선 아직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다.

TSMC vs. 삼성전자 경쟁요인 비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미국과 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서는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2%포인트 올렸으나, 세액 공제율 상향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속세 개편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견 수긍하면서도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또한, 당장 연내 정비를 약속한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연화는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규제 개혁 1순위 과제로 꼽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안은 지난 4일 첫 규제심판회의에 오른 이후 소상공인의 거센 반발 등으로 인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출범 100일도 안 돼 2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도 부담이다.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한 지지도 속에서 정책 추진의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경제·노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에 대해 경영계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금의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의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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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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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