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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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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전 10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준석, 이날 오후 가처분 심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일은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 돌 전 축복의 의미로 챙기고, 연인들도 기념일로 서로를 축하합니다.

통상 대통령 취임 100일도 축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의 경우는 마냥 그렇지만은 못할 상황입니다.

취임 후 각종 논란이 일며 국정운영 지지율은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속으로 2명이 낙마하며 여전히 공석인 초유의 사태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이지만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비어 있습니다.

국정을 뒷받침해줘야 할 여당의 상황도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로 불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결국 축출되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에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날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도어스테핑으로 국민 소통을 해온 윤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에서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윤정부 출범 100일, 바닥 기는 국정지지율···대선 때 尹지지자 10명 중 4명 이탈 / 한국일보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 10명 중 4명가량이 지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29.5%로 떨어져 정부 출범 100일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평가(66.0%)가 두 배를 상회했다.

尹, 정부 인사적체 심화에 "검증 최소화" 지시 /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각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검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사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로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을 맞지만 각 부처의 실·국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정동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영세 "北제재 부분면제, 美와 논의 가능" / 동아일보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16일 "부분적 대북 제재 완화 또는 유예, 면제 등은 (미국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날(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본격적인 북한 인프라 구축이나 관계 사업, 발전 지원 등은 대북 제재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UFS 연습 시작…다음주엔 5년 만의 야외 기동훈련 / 중앙일보
한반도와 태평양에서 한·미가 북한을 상대로 한 연합 군사훈련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다. 군 당국은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사전 연습을 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훈련은 엿새 뒤인 22일부터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한·미·일 3국은 최근 하와이 앞바다에서 미사일 경보 및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했다.

[尹정부 100일] 여당서도 고조되는 위기감 "공정과 상식 깨져…다 바꿔야"/뉴스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며 정권 외압에 맞선 강골 검사로 알려졌고, 이보다 앞서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남기며 적폐 청산의 아이콘으로 불렸지만 정권교체 석달만에 '초심'을 잃었다는 평가가 쏟아지는 것은 뼈아픈 현실이다. 

[尹정부 100일] 野 의원들, 한 목소리로 '인사 참사' 질타..."전면적 쇄신 뿐"/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 난맥상의 주요 원인으로 집권 초기부터 이어져 온 '인사 참사'를 꼽았다.대통령실 참모진이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폐쇄적 의사소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좁은 인력풀까지 맞물려 인사 문제가 계속 되풀이할 것이란 지적이다.

주호영·이준석, 15일 저녁 비공개로 만난 듯...양측은 '함구'/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 모두 만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與의총, 권성동 재신임… '尹측근' 주기환 등 비대위 9명 확정/동아일보
국민의힘이 1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다. 9급 공무원 비하 발언과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 파문으로 위기에 몰렸던 권 원내대표는 재신임으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이재명 방탄' 논란…민주당 당헌 개정 '마이웨이'/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빚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16일 통과시켰다. 이변이 없는 한 28일 전당대회에 맞춰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이재명 의원과 당대표를 두고 경쟁하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긴급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체리따봉 비상상황 만들더니…" 권성동 재신임에 누가 쓴 글?/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어디가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진 거냐"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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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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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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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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