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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08:00

尹, 이관섭 정책기획수석·김은혜 홍보수석 임명
'취임 100일 공석' 교육·복지장관 인선도 박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간 김대기 비서실장의 업무가 과중됐다는 평가와 강인선 대변인의 언론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이를 보강하기 위해 정부내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맡을 신임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출신의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습니다.

새 홍보수석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자리를 옮겼고, 강 대변인은 외신을 중심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김 수석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직접 불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 수석은 MBC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당 후보일 당시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 대변인을 맡았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낙점하에 인수위를 떠나 경기지사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김 수석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보직이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것은 여의도에서 별로 의심한 사람은 없었지만, 시기는 좀 빨라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30%대 초반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쇄신 의지가 강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공석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중요도가 매우 높은 두 부처 수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권에 대한 경고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릴 9월 정기회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내정자, 김은혜 홍보수석 내정자,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내정자 [사진 = 대통령실] 2022.08.21 oneway@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나경원 복지부장관·나승일 교육부장관 '검토중' / 국민일보
나경원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의 입각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대통령실 개편 시동..."윤핵관이 밀어넣은 인사도 검증"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21일 시동을 걸었다. 정부내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맡을 신임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해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다. 새 홍보수석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각각 기용했다.

경호처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경호구역 확장" / 한국일보
대통령경호처가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58% / 중앙일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한 심층 대면 면접조사 결과 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3%는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 인상을 갖고 있는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韓美, 오늘부터 야외기동 등 UFS훈련… '北 도발' 촉각 / 동아일보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미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도발,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종합] 이재명, '호남 대회전'서 대승...野 '친명계 지도부' 구성 가시화/뉴스핌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전북·전남·광주 지역 '호남 대회전'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를 더욱 굳건히 했다.

'尹수호' 총대 권성동, '尹에 쓴소리' 주호영…다른 두 남자 왜/중앙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정위원회에 대해 "국민 혈세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해 대대적 개편 및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소관 법정위원회는 10개인데, 최근 3년간 개최 현황을 보면, 1개를 제외하고 연평균 4회 이하"라며 "특히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3년 동안 단 9차례만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호남투표율 35%에 그쳐… 李지지층 빼곤 포기했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율이 30%대를 기록했다. 이재명 의원이 80%대에 육박하는 압도적 득표를 하고도, 정작 지지층 텃밭의 분위기는 냉담하다는 말이 나왔다.

與, '8억대 비리 의혹' 김원웅에 "역사 팔아 돈-지위 챙겨"/동아일보
김원웅 전 광복회장(사진)이 국가보훈처 감사에서 8억 원대 횡령 등 새로운 비리 혐의가 드러나 추가 고발된 것에 대해 여권이 일제히 맹폭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역사를 팔아 자신의 돈과 지위를 챙기는 행위도 매국"이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검찰 출신 많다는 얘기 돌아봐야"…윤 대통령 인사 비판하며 '비대위' 띄우기/경향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것(야당의 비판)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형 비대위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당정 관계를 능동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책 제목 보더니 고개 휙...'사인 거부' 당한 여성, 무슨일/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1일 한 여성의 사인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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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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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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