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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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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관섭 정책기획수석·김은혜 홍보수석 임명
'취임 100일 공석' 교육·복지장관 인선도 박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간 김대기 비서실장의 업무가 과중됐다는 평가와 강인선 대변인의 언론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이를 보강하기 위해 정부내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맡을 신임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출신의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습니다.

새 홍보수석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자리를 옮겼고, 강 대변인은 외신을 중심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김 수석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직접 불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 수석은 MBC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당 후보일 당시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 대변인을 맡았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낙점하에 인수위를 떠나 경기지사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김 수석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보직이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것은 여의도에서 별로 의심한 사람은 없었지만, 시기는 좀 빨라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30%대 초반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쇄신 의지가 강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공석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중요도가 매우 높은 두 부처 수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권에 대한 경고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릴 9월 정기회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내정자, 김은혜 홍보수석 내정자,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내정자 [사진 = 대통령실] 2022.08.21 oneway@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나경원 복지부장관·나승일 교육부장관 '검토중' / 국민일보
나경원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의 입각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대통령실 개편 시동..."윤핵관이 밀어넣은 인사도 검증"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21일 시동을 걸었다. 정부내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맡을 신임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해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다. 새 홍보수석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각각 기용했다.

경호처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경호구역 확장" / 한국일보
대통령경호처가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58% / 중앙일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한 심층 대면 면접조사 결과 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3%는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 인상을 갖고 있는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韓美, 오늘부터 야외기동 등 UFS훈련… '北 도발' 촉각 / 동아일보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미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도발,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종합] 이재명, '호남 대회전'서 대승...野 '친명계 지도부' 구성 가시화/뉴스핌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전북·전남·광주 지역 '호남 대회전'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를 더욱 굳건히 했다.

'尹수호' 총대 권성동, '尹에 쓴소리' 주호영…다른 두 남자 왜/중앙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정위원회에 대해 "국민 혈세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해 대대적 개편 및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소관 법정위원회는 10개인데, 최근 3년간 개최 현황을 보면, 1개를 제외하고 연평균 4회 이하"라며 "특히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3년 동안 단 9차례만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호남투표율 35%에 그쳐… 李지지층 빼곤 포기했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율이 30%대를 기록했다. 이재명 의원이 80%대에 육박하는 압도적 득표를 하고도, 정작 지지층 텃밭의 분위기는 냉담하다는 말이 나왔다.

與, '8억대 비리 의혹' 김원웅에 "역사 팔아 돈-지위 챙겨"/동아일보
김원웅 전 광복회장(사진)이 국가보훈처 감사에서 8억 원대 횡령 등 새로운 비리 혐의가 드러나 추가 고발된 것에 대해 여권이 일제히 맹폭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역사를 팔아 자신의 돈과 지위를 챙기는 행위도 매국"이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검찰 출신 많다는 얘기 돌아봐야"…윤 대통령 인사 비판하며 '비대위' 띄우기/경향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것(야당의 비판)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형 비대위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당정 관계를 능동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책 제목 보더니 고개 휙...'사인 거부' 당한 여성, 무슨일/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1일 한 여성의 사인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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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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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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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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