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단독] 국토안전관리원, '정직' 징계 받은 직원들에 급여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06:00

2021~2022년 정직 3명에 3200여만원 지급
기재부, 지난해 공공기관에 '징계 규정 정비' 공문
조명희 "국민 기대 못미쳐…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기획재정부의 징계 규정 변경 지시에도 내부 규정을 바꾸지 않고 정직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성실 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2021년 8월 4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황모 씨에게 1941만원을 정직기간 중 급여로 지급했다.

또한 2021년 9월 16일 1개월 정직 처분(성실 의무 위반)을 받은 서모 씨에게 542만원, 2022년 5월 12일 3개월 정직 처분(성실 의무 위반)을 받은 이모 씨에게도 731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국토안전권리원은 이에 대해 조 의원실에 "인사규정 제89조 제4호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직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직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징계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 350곳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라며 "특히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중대 비위행위 징계조사 정비와 함께 연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 단체 직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기관 중 출근, 직무부여 및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자료=조명희 의원실 제공]

국토안전관리원은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준해 정직 기간 중인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함에도, 공무원 징계에 준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급여를 지급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의 공공기관 혁신을 예고하였음에도 해당 기관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임금 전액 삭감 등의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기관은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