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 예산의 최소 1%를 의무적으로 깎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3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정부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된 것이다. 향후 5년 간의 재정사업 성과 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중점 과제로 삼은 만큼 나랏돈이 투입된 정부 사업들의 성과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환류가 미흡한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

◆ 성과 부진하면 다음연도 예산 최소 1% 삭감

우선 정부는 현재 1000개가 넘는 전체 성과 지표 수를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부처별 임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 지표를 2~5개 선정해 목표 달성도를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 사업들의 성과 평가 방식도 개편한다.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성과 평가 항목과 시기를 표준화하고 실익이 낮은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한다. 또 평가제도를 신설할 때 재정당국의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거나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최소 1%를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과 평가는 현재 기재부, 과기부, 고용부, 균형위, 행안부, 중기부 등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사업 성과 평가제도를 바탕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만약 예산을 삭감하기 곤란한 사업이라면 원인 분석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로 했다.

또 연례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별도로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년 연속 '미흡'을 받았을 경우 사업을 재설계하도록 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핵심 정부사업 10개 선정…편성부터 집행까지 집중 점검

정부의 주요 정책비전에 반영된 10개 내외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해 재정당국 중심으로 5년간 편성, 집행, 평가 등 전 주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구체적인 핵심 재정사업 목록은 올해 12월까지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 핵심 사업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도와 부처의 달성 노력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성과 관리 인프라도 확충한다. 사업별 성과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평가 주관 부처 협의체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 성과 평가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는 12월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핵심 재정사업 목록과 세부 관리 방안은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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