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공공연구노조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4:47

통폐합·경상비 삭감·복지 폐지 등 5대분야 반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공연구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반기를 들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남문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했다.

공고연구노조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연구현장을 방문한 공식석상에서 과학기술이 경제의 핵심이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취임 100일을 맞은 윤 정부의 공공연구기관을 대하는 태도는 거의 돌변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남문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했다. [자료=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022.08.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했으나 여전히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은 이른바 '5대 분야'인 ▲기능(통폐합, 민영화) ▲조직·인력(슬림화, 축소) ▲예산(경상비 삭감, 직무급제 도입) ▲자산(매각) ▲복지제도(폐지 또는 축소)와 관련해 혁신추진방안을 이달 중에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노조측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판단해도 쉽지 않은 사안을 불과 3주 정도의 시간을 주며 제출하라 다그치는 바람에 지금 연구현장은 적잖은 혼란에 빠졌다"며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는 늘어나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은 아랑곳 않고 정원을 줄이라고 목표치를 내려 보내는 식이면 대체 어쩌란 말이냐"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기재부는 그동안 각 기관의 경상운영비를 삭감에 삭감을 거듭해 도저히 더 줄일 수 없는 상황에 수렴되고 있는데도 또 다시 무조건 10% 감축 목표만 던지며 기관들을 윽박지르다시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임금인상 통제하에서 열악한 복지제도의 숨통을 터준 복지포인트마저 뺏어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며 복지제도에 대한 노사합의와 단체협약 등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획일적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공연구기관에 강요한다면 과거의 패착을 되풀이하는 백해무익한 행태"라며 "모든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의 이름으로 정부와 관료의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려다간 오히려 연구현장을 자괴감과 무기력에 빠뜨려 매우 역기능적인 공공연구기관 운영의 사례를 남기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연구현장을 파괴하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혁신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하라"며 "명목뿐인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