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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연말 기준금리 2.75~3.00%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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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물가 중심 통화정책…0.25%p씩 점진적 인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이 예상하는 올해 말 기준금리 2.75~3.00%은 합리적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통방) 후 이어진 이 총재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및 자본 유출 위험은 없나?

▲ 한·미 금리 격차와 자본 유출 및 환율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격차가 났어도 그런 현상이 심각히 나타나지 않았던 때도 있다. 금리 격차가 1%포인트 벌어지지 않도록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2.08.25 ace@newspim.com

- 환율 변동성이 크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

▲ 미국 달러 강세로 세계 주요 국가 통화가 절하됐다. 미국 잭슨홀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겨울을 맞아 유럽 에너지 가격 변화 등 불확실성이 크다. 어떤 불확실성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0.25%포인트 인상은 현재 올라가는 환율 제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율이 상승 국면을 왜 우려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환율이 오르면 중간재 수입하는 많은 기업 고충이 심해지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 수준을 타깃하지 않는다.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고려한다.

최근 논의는 환율이 오름으로 인해 국가 외환 유동성 문제나 국가 신용도 문제를 우려한다. 외환 보유고 부족 등 1997년이나 2008년 상황이 반복될지 우려한다. 현재 상황은 달러 강세로 다른 주요 국가와 같이 환율이 움직인다. 1997년이나 2008년과 비교하면 한국은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외환 유동성보다 물가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다른 논의로 통화 스와프가 있다.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를 맺은 영국 등도 달러 강세 현상을 같이 겪고 있다.

- 7월 통방 때 기준금리 0.25%포인트 점진적 인상을 말했다. 점진적 인상 기조가 유효한가?

▲ 물가와 성장 경로가 전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유지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조정했으나 7월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의 내부 수치와 유사하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하지만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게 좋다고 본다.

- 환율 때문에 물가 정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7월 통방 때 물가 정점이 3분기 말, 4분기 초라고 말했다. 이후 유가가 하락했다. 8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7월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물가 정점을 3분기 말로 봤는데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불확실성이 크다.

물가 정점이 지났다는 게 금방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 정점이더라도 물가 수준이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물가 상승률 5.2% 전망도 하반기 물가 상승률 5.9%를 예상했다. 물가 중심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

- 7월 통방 후 연말 금리 2.75~3.00%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물가 및 성장 경로가 한은 전망과 다르면 향후 운영 방향은?

▲ 7월 전망 경로와 다르지 않다. 2.75~3.00% 시장 기대가 합리적으로 본다.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위축돼 2.4%로 낮아졌다가 내년 상반기 1.7%까지 내려가고 하반기 2.4%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본다. 물가는 하반기 5.9%였다가 상반기 6.4%, 하반기 3%대로 수렴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은 전세계 경제 전망을 다른 기관보다 보수적으로 봤다.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이 한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물가가 5%인 높은 수준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는 경우다. 물가를 우선으로 잡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 물가가 빨리 안정되지 않으면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선진국 경제 어려움 등으로 한은 예상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도 같이 떨어진다. 이 경우 금리 인상 속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한은이 생각하는 베이스는 5%대 물가 유지로 물가 중심 통화정책 유지가 바람직하다.

- 국내 고용 견조한 흐름이다. 2% 안착하려면 대규모 실업 동반한 물가 상승 필요하다고 보는지?

▲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 금리를 통해 물가 안정을 경착륙 없이 달성할 수 있냐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 물가 안정이 지연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 상태 장기화하지 않으면 빅스텝은 없다는 기조인지?

▲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편으로 이걸 안하겠다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분간 0.25%포인트 올리는 게 기조다.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으나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성장률 2.3% 발언했다. 한은과 정부 간 인식 차이가 있다.

▲ 지난 2개월 동안 나온 수치를 보면 소비가 좋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생각보다 좋았고 유가 상승 가정했는데 유가 내렸다. 올해 성장률 2.6%로 내린 이유는 소비가 좋았던 배경이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지표를 보기 전 발언했다고 본다. 한은은 정부와 인식이 같다.

- 성장률을 내년 2.4%에서 2.1%로 내렸다. 잠재성장률 상회하는데 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 내부 요인이 있지만 해외 요인이 나빠져 성장률을 낮췄다. 전세계가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우리나라만 높게 유지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다른 국가 전망치를 고려하면 2.1% 달성한다면 좋은 성적표라고 생각한다. 내년 2.1% 성장은 불황이 아니고 중립 이상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침체라고 말할 수 없다.

물가 상승률 5%대, 성장률 2%대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전세계 경제 여건과 비교해서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예상하는 성장률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면 이걸 빨리 낮추는 정책 노력을 하는 게 국민경제에 더 좋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 비용은 생필품,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을 준다. 물가를 먼저 컨트롤 해야 한다. 다른 나라 성장률이 떨어지고 한국 성장률이 좋다면 중장기적으로 물가 중심 운용이 바람직하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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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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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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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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