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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포럼] "15만명 인재 양성, 중간점검 반드시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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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학계 "인재 양성 계획은 적절"
반도체 초격차 유지 위한 '인력 로드맵' 만들어야 지적도
교육 시스템 '획기적' 변화 요구
대학 내 반도체 인프라 지원도 필요
교육부, 반도체 업계 진출 실질적 계획 세울 것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중 하나로 내세운 '15만명 인재 양성' 계획이 성과를 거둘려면 추진 과정에서의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반도체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같은 인재 양성계획에 대해 '과잉 공급'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미국 등 반도체 선진국의 연구개발(R&D)에 대응하는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26일 반도체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질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전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전문가 등은 "다양한 반도체 전략을 세우기 위한 인재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8.25 leehs@newspim.com

◆양향자 의원, 반도체 산업은 인문학이 바탕

포럼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를 이끈 양향자 의원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반도체 인재 양성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을 짚었다

발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이창한 부회장과 공정택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지훈 이화여대 전기공학과 교수,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이 토론을 벌였다.

앞서 양 의원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 혜택을 최대 25%까지 늘리는 파격적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수포자(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를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은 손톱만한 공간에 전세계를 담겠다는 가치를 가져야 한다"며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되물었다.

반도체 기업 임원들의 고민이 '인재 유치'라는 현실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임원들의 고민의 70%가 '전세계에 있는 엔지니어 어떻게 데려올까'이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재정의하고, 인력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발표 이후 논란이 되는 수도권·비수도권 차별 논란은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 기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양 의원은 "과거 경북대 전자과, 부산대 기계과, 전남대 화공과 등이 유명했는데 공통점이 주변의 공단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주도해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택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2.08.25 leehs@newspim.com

◆공정택 성균관대 교수 "매년 최적화·종합적 컨트롤타워 중요"

공 교수는 반도체 석·박사급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0년 기준으로 학사 출신 반도체 인력은 1928명, 석·박사는 431명에 불과했지만, 향후 학사는 6100명, 석박사는 3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그는 "학사와 석박사 비율을 2: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R&D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 교수는 "적정 규모의 인력양성인지 고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R&D 투자"라며 "인력 양성 로드맵이 잘 짜여 있고, 매년 업데이트해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공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없다"며 "균형·포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의 획기적 변화도 요구했다. 공 교수는 "반도체 대학원쪽으로 보면 5년 학석사 통합과정이 중요하며 물리, 화학이 대입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논문 대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시스템 아키텍처 대학원으로 석·박사 학위의 기본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커리쿨렴 공정 전문실습인력도 동시에 키워야 한다"며 "실습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산업 겸임 인력 초빙과 특채도 필요하며, 교수 인력도 부족한데 정년이 짧아지는 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 교수는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대기업 이외에도 중견·중소기업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지 등이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에서 빠져있다"며 "이후에는 인력유치 및 유지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오른쪽)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8.25 leehs@newspim.com

◆"단계별 양성 계획과 중간 점검 필요" 한 목소리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개회사에서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인력 양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국내 고등교육 체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 시스템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반도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따져보고 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수도권 대학의 규제 완화를 통한 인력양성 정책이 지방대학의 여건을 더 어렵게 하진 않을지, 국립대학의 전임 교원 확보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에 대해 투자하는 것과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많은 학생들이 반도체에 대해 배우고 관련 업계로 진출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추진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민 한국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왼쪽부터), 김지훈 이화여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 공정택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 유 위원장,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인옥 뉴스핌 사회부장 부국장, 이강혁 뉴스핌 산업부장 부국장. 2022.08.25 leehs@newspim.com

또 다른 발제자인 이 부회장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만 교육기관에서 양성할 것이 아니라 산업계 내부적으로도 반도체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한 하향식 진행 방식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최근 반도체에 관심이 늘어 전공자로서 기쁘지만, 톱다운으로 진행하다보니 산업부에서 학교로 오더가 오면 학교에서 반도체를 열심히 하자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내부에 학과가 많은데 특정 분야만 얘기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내 인프라 지원도 논의돼 향후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센터장은 수요지향적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센터장은 "예전에는 기업이 수요이고 대학이 공급이었지만 진정한 수요는 성장하는 인력에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다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산학협력정책관은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지방대의 불만을 알고 있으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기업과 산업계에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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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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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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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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