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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號 출범] 현역 의원에 당대표 타이틀까지…검경 수사, '리스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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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민주 역사 최다 득표로 대표 선출
법카 유용·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 진행 중
기소시에도 당헌 개정으로 직무정지는 없을 전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사상 최다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 지난 3월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의원 배지를 달고 원내에 입성한 데 이어 당 대표 자리까지 거머쥐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바로 자신과 측근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수사, 이른바 '사법 리스크'다. 현직 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은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 된 뒤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2.08.28 photo@newspim.com

현재 이 대표가 연루된 사안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다.

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3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소환해 5시간 가량 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경기지사 시절 김 씨가 수행을 담당했던 배모 씨를 통해 직원에게 의약품 대리 처방을 시키고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대선 당시 경기도청 전직 비서관이 폭로한 사건이다.

경찰은 김 씨를 소환조사한 이후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갈린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10여일 앞두고 의혹 핵심 당사자인 쌍방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거액의 변호사비를 쌍방울그룹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밖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 방식이 민관합동으로 바뀐 점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대표 측은 사법 리스크에 의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당 대 후보 시절인 지난 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 권한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정치세력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른바 '친명'을 자처하고 나선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적극 반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25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기소가 되기 전에 예고하는 것처럼 방송하는 게 피의사실 유포가 아닌가 싶다"며 "몇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결국 기소된 것은 TV토론 발언이었는데 경기지사 선거 때 다 무죄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사법리스크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하고 크게 가야 한다. 디테일로 빠지면 진다"며 "그래서 당내 단결과 통합이 더욱 중요하다"고 이 대표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냈다.

다만 이 대표가 기소될 시에도 살아날 방법은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최종 판단하는 주체를 규정한 당헌 80조 제3항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시 예외를 두는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당 지도부가 포함된 당무위원회로 변경되면서 기소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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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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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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