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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신각신' 서울시의회-교육청, 49일 만에 교육청 추경 의결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5:04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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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화변기 교체, 냉난방 개선 등 증액
전자칠판 설치 전액 삭감, 일부 사업 감액
시의회 여야, 교육청과 논쟁...9월 전 처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29일 처리했다. 교육청이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교육 현장에 시급한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심사 및 처리가 유보돼 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102명 중 찬성 81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수정된 교육청 추경안(14조3730억원)을 제출 49일 만에 처리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심의를 통해 ▲노후 화변기 교체(392억원) ▲노후 냉난방개선(591억원) ▲노후 책걸상 교체(99억원) 및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6억원) 등을 증액 조정했고, 전자칠판 설치 524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아울러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10억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25억원) 등도 일부 감액 조정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교육청 '기금 적립' VS 시의회 "현장 열악하다"

교육청이 지난 7월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신속 처리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에게 더 받게 된 3조7000억원의 추경예산 중 2조7191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겠단 계획을 밝히면서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열악한 교육 현장 개선에 쓰여야 할 돈이 단순 기금 적립으로 반영된 데 대해 반발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학교에 쪼그려 변기(화변기)가 26%나 있고, 아이들은 폭염으로 고생하는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여유 기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편성의 합리성에 위배된다"며 "학생 수가 줄고, 예산은 넘쳐나는데도 학교시설은 노후화와 부실로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조차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학교방문추진단'을 꾸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14개 학교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그는 "교육청과 민주당은 추경안 조속 처리를 요구했지만, 개선돼야 하는 교육 현장이 많다"면서 "추경안 예산안엔 적립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진보진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 현장 수해복구를 위해서도 처리가 시급한데, 국민의힘 때문에 추경안 처리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 시의회-교육청, '옥신각신' 절차적 논쟁도

시의회와 교육청은 추경안 내용뿐 아니라 처리 과정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회의가 중단되기도 하고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사과를 하는 등 각종 해프닝이 벌어졌다.

최승복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에 담아서 올해 (각종) 사업을 다 끝내실 수 있냐"는 이승미 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다. 여러가지 의견을 반영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답해 한 차례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 모습. [사진=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정지웅 위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의 일부 사업 예산 재조정 요구에 최 실장은 "이미 추경안을 제출해 놨기 때문에 추경안에 반영할 수 없다. 상임위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안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거절했고, 정 위원이 "수정을 못한다고 하면 왜 이걸(논의)를 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도 그건 좀 궁금하다"고 답해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이 위원장은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청을 대표하는 기획조정실장이 회의가 왜 열린지 모르겠다는 발언으로 시의회와 천만 서울시민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발언을 했다.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산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일부 초선들이 트집잡기식 논쟁을 하고 있어 논의가 지연됐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교육위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초선들이 의회 절차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 혼선이 벌어지거나, 질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봤다"며 "다음부터는 건강한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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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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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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