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외교부 10% 늘어난 3조3206억원…국제사회 기여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6:29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6:29

인도적 지원 378억원 증액 2744억원 책정
코로나19 국제공조 3년간 3600억원 기여
아프리카 국가원조 619억원 늘려 2385억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외교부는 2023년 예산안을 올해 3조53억원 대비 약 10%인 3153억원이 늘어난 3조320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378억원 증액한 2744억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에 2023년부터 3년 간 3억달러(3600억원)를 기여한다. 아프리카지역 국가 원조 예산을 617억원이 늘어난 2385억원을 배정했다.

외교부는 내년 예산을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국민 서비스 제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와 신흥안보 분야 논의 선도 등에 중점을 두고 짰다.

◆중남미 국가원조 예산 46.4% 증액 972억원 배정

먼저 국제 보건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례 없는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ODA를 대폭 늘렸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하고 글로벌 보건체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여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형 재난·재해 등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긴급 구호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2366억원인 인도적 지원 예산을 2023년에는 378억원 증액한 2744억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에 대통령 공약 1억달러(1300억원) 기여금을 반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1억달러씩 모두 3억달러를 기여할 예정이다.

다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도 강화한다. 아프리카지역 국가 원조 예산을 올해 1768억원에서 2023년 34.9%인 617억원이 늘어난 2385억원을 책정했다. 중남미 지역 국가 원조 예산은 올해 664억원에서 절반 가까운 46.4%인 308억원 증액한 972억원을 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외교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8.24 yooksa@newspim.com

◆소규모 개도국 무상원조 665억원 늘려 780억원 편성

향후 국내외 인적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높인다. 이를 위한 재외국민보호 구축 예산을 올해 146억원에서 2023년 155억원으로 확대했다.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과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상상황 때 응대율 제고를 위한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도 구축한다. 신규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예산 43억원도 새로 배정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주요 인사 초청사업과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하고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한다. 박람회기구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개도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을 올해 115억원에서 2023년 665억원을 크게 늘린 780억원을 배정했다.

외교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에너지·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가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 분야 국제규범 수립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4~2025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 준비와 세계신안보포럼 확대 개최도 추진한다. 세계신안보포럼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2023년 26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16일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재단 공동 이사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2.8.17 [사진=외교부]

◆국제기구 분담금 1081억원 늘어난 2767억원 대폭 확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준비와 의장국 수임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예산 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을 올해 1686억원에서 2023년 1081억원이 늘어난 276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다자외교 예산은 올해 30억원에서 2023년 33억원으로 증액했다.

외교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 맞춰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외화기준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면서 "다만 최근 폭등한 환율의 영향으로 원화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외화예산은 대부분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편성환율은 올해 1130원에서 2023년 14.2% 오른 1290원으로 책정했다.

외교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하고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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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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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