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경호 부총리 "고물가 상황에 물가감시자로서 소비자단체 역할 중요"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6:00

31일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정확·객관적인 제품 정보 제공 노력 강화"
"취약계층 등 소비자 대상 권익구제 나서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소비자단체 대표들에게 "물가 오름세 분위기에 편승한 근거없는 가격인상이나 독과점 시장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더욱 활발한 감시·견제 활동을 벌여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물가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가감시자로서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31 yooksa@newspim.com

이어 추 부총리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를 위해 가격비교부터 안전·품질·위생 등에 이르기까지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 활동을 보다 강화해달라"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이 더욱 증진될 수 있으며, 생산자들 간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소비자 권익구제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소비자 교육·홍보 등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과 피해발생시 즉각적인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소외되기 쉬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 활동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정부도 소비자단체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단체의 제기사항들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물가 감시활동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원가분석을 강화해 원자재가격 인상에 편승하여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감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등 개인서비스 부문에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 등을 함께 분석·제공해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 "아이스크림, 우유, 맥주, 즉석밥 등 독과점 특성을 지닌 시장의 가격 경쟁 한계로 인해 부당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므로 가격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원 회장은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자율기구 등에 적극 참여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배달서비스 비교 가격 및 감시 결과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가격 비교시 품목별 비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유통채널별로도 비교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31 yooksa@newspim.com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이번 물가상승은 원자재, 곡물가 상승에 따른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원가 인상요인이 없는 데도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기업, 원가 인상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기업에는 언론 등을 통해 경고하고, 소비자 중심의 가격 안정에 노력하는 기업은 유튜브·모바일 등 SNS를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가성비 높고 충동구매 억제를 위한 쇼핑리스트 만들기, 대량 구입이 쉬운 대형 매장보다는 소규모 매장 이용 등 지출 통제에 유리한 소비태도를 장려하는 교육·캠페인 등을 지속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생필품, 필수서비스(통신, 교통 등)에 대한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배달앱 등 플랫폼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은 "식품시장 등 독과점 성격의 시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차단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유통업체의 협조를 통해 유통마진 감소, 유통 구조 개선 등으로 소비자가격 인하 실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남인숙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은 "물가 상승과 불안정한 기후환경으로 소비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