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지나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등교 수업을 재개하자 학교폭력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응답률도 2013년 조사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간 온라인과 모바일로 진행됐다. 전체 초4~고3 재학생 약 38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참여율은 82.9%(321만명)으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5.9%p(23만명) 감소했다.

학생들은 '2021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다른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있다' 혹은 '없다'로 응답했다. 학교폭력이란 학생에게 이뤄지는 학교 안팎의 폭력을 뜻하며, 언어폭력, 강요, 금품 갈취, 신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스토킹, 집단따돌림 등을 포함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1.7%(5만4000명)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6%p 증가했으며 코로나19감염병 확산 이전에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보다 0.1%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피해 응답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3.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나타나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증가했다.

피해유형별 응답 비중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차 조사보다 집단따돌림(14.5%→13.3%)과 사이버폭력(9.8%→9.6%)의 비중은 줄고 신체폭력(12.4%→14.6%)의 비중은 늘었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14.6%)와 중학교(15.5%)는 '신체폭력'이, 고등학교(15.4%)는 '집단따돌림'이 높게 나타났다.

가해 응답률은 0.6%(1만9000명)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2%p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와는 동일한 응답률로 나타났다.

목격 응답률은 3.8%(12만2000명)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1.5%p 증가했지만 2019년 1차 조사보다 0.2%p 감소했다.

피·가해 유형 모두에서 집단따돌림 비중이 전년도보다 감소(1.2%p↓, 0.7%p↓)했고 가해를 '주로 여럿이 했다'는 응답이 감소(1.0%p↓)하는 등 지난해 1차 조사보다 집단 폭력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1차 조사 89.3%에서 올해 조사 90.8%로 1.5%p 증가했으며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고 응답한 비율은 69.1%에서 69.8%로 0.7%p 늘었다.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감염병 확산과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폭력 등의 문제가 줄어들다가 재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사회적·정서적 역량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교육이나 또래 간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어들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감지 민감도가 높아 학교수업 정상화에 따라 신체적·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습관성 욕설, 비속어 사용 등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등학생과 구분되는 초등학생의 피해유형별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넷 째주부터 다음 달 둘 째주까지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으로 정하고 바른언어사용 관련 집중수업, 선플 달기, 공감과 소통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보급해 학교단위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조치로서 학생부 기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해학생 조치 7호(학급교체)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8호(전학)는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등교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이 학교 내 폭력 예방문화의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학교폭력 실태 양상을 분석해 내년 2월 '2023년 범부처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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