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보험에서 코인으로 변화한 사기 수법
"피해 금액이나 수법적인 면에서 진화양상 뚜렷"
"재범예방이 곧 사회공헌…교정 프로그램 혁신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꼬드겨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중고차 사기와 보험 사기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범행 기간 중 마약까지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윤찬영)은 지난달 24일 사기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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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
2021년 2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초보자도 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5월 24일까지 피해자 9명에게 3억834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한 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는 가짜였다. 그는 범행을 위해 같은 해 1월 대포통장 유통·자금세탁 조직과 자금관리책 등의 공범과 '투자 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하고, 대포폰, 대포통장, 가짜 인터넷 투자사이트 등을 사전에 마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 서울 강남구의 주거지에서 액상 형태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MDMA(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인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리한 양형을 설명했다.
◆ 중고차 판매원이 중고차·보험사기를 거쳐 코인사기로 진화
A씨는 과거 중고차 사기와 보험 사기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의 경우 재판이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 사건 재판과 같은 시기에 이뤄지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해빈)은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기 일당들과 2018년 2월 외제차 아우디를 운전하다가 허위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한 아반떼 승용차가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일부 넘은 상태로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일부러 부딪치게 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1876여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중고차 판매원이던 A씨는 중고차 사기로 두차례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법은 2020년 2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6월12일에는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중고차 판매원으로 일하며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 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알려주고, 차액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액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순히 금액적으로만 봐도 (A씨의 범행은) 천만원대에서 억대 범죄로 변화했고, 범죄 수법도 단순 중고차 매매에서 시사적인 정보와 금융 지식을 필요로 하는 코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진화 발전한 양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만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회도 새로이 생기면서 범죄가 지능화한 것"이라며 "코인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면, 법이 따라가지 못해 처벌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 사례를 보면 마약 투약도 했기 때문에 교정뿐 아니라 재활도 필요하다"며 "A씨 같은 사람을 교정·교화하려면 병원도 만들고 교도관의 질과 처우도 개선하는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재범 예방이 사회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