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 비트코인 투자사기범, 과거 사기에 마약까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3:39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3:46

중고차·보험에서 코인으로 변화한 사기 수법
"피해 금액이나 수법적인 면에서 진화양상 뚜렷"
"재범예방이 곧 사회공헌…교정 프로그램 혁신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꼬드겨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중고차 사기와 보험 사기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범행 기간 중 마약까지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윤찬영)은 지난달 24일 사기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에 접수됐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2021년 2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초보자도 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5월 24일까지 피해자 9명에게 3억834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한 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는 가짜였다. 그는 범행을 위해 같은 해 1월 대포통장 유통·자금세탁 조직과 자금관리책 등의 공범과 '투자 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하고, 대포폰, 대포통장, 가짜 인터넷 투자사이트 등을 사전에 마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 서울 강남구의 주거지에서 액상 형태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MDMA(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인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리한 양형을 설명했다.

◆ 중고차 판매원이 중고차·보험사기를 거쳐 코인사기로 진화

A씨는 과거 중고차 사기와 보험 사기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의 경우 재판이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 사건 재판과 같은 시기에 이뤄지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해빈)은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기 일당들과 2018년 2월 외제차 아우디를 운전하다가 허위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한 아반떼 승용차가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일부 넘은 상태로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일부러 부딪치게 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1876여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중고차 판매원이던 A씨는 중고차 사기로 두차례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법은 2020년 2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6월12일에는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중고차 판매원으로 일하며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 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알려주고, 차액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액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순히 금액적으로만 봐도 (A씨의 범행은) 천만원대에서 억대 범죄로 변화했고, 범죄 수법도 단순 중고차 매매에서 시사적인 정보와 금융 지식을 필요로 하는 코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진화 발전한 양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만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회도 새로이 생기면서 범죄가 지능화한 것"이라며 "코인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면, 법이 따라가지 못해 처벌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 사례를 보면 마약 투약도 했기 때문에 교정뿐 아니라 재활도 필요하다"며 "A씨 같은 사람을 교정·교화하려면 병원도 만들고 교도관의 질과 처우도 개선하는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재범 예방이 사회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