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 비트코인 투자사기범, 과거 사기에 마약까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3:39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3:46

중고차·보험에서 코인으로 변화한 사기 수법
"피해 금액이나 수법적인 면에서 진화양상 뚜렷"
"재범예방이 곧 사회공헌…교정 프로그램 혁신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꼬드겨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중고차 사기와 보험 사기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범행 기간 중 마약까지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윤찬영)은 지난달 24일 사기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에 접수됐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2021년 2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초보자도 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5월 24일까지 피해자 9명에게 3억834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한 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는 가짜였다. 그는 범행을 위해 같은 해 1월 대포통장 유통·자금세탁 조직과 자금관리책 등의 공범과 '투자 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하고, 대포폰, 대포통장, 가짜 인터넷 투자사이트 등을 사전에 마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 서울 강남구의 주거지에서 액상 형태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MDMA(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인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리한 양형을 설명했다.

◆ 중고차 판매원이 중고차·보험사기를 거쳐 코인사기로 진화

A씨는 과거 중고차 사기와 보험 사기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의 경우 재판이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 사건 재판과 같은 시기에 이뤄지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해빈)은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기 일당들과 2018년 2월 외제차 아우디를 운전하다가 허위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한 아반떼 승용차가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일부 넘은 상태로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일부러 부딪치게 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1876여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중고차 판매원이던 A씨는 중고차 사기로 두차례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법은 2020년 2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6월12일에는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중고차 판매원으로 일하며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 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알려주고, 차액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액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순히 금액적으로만 봐도 (A씨의 범행은) 천만원대에서 억대 범죄로 변화했고, 범죄 수법도 단순 중고차 매매에서 시사적인 정보와 금융 지식을 필요로 하는 코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진화 발전한 양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만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회도 새로이 생기면서 범죄가 지능화한 것"이라며 "코인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면, 법이 따라가지 못해 처벌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 사례를 보면 마약 투약도 했기 때문에 교정뿐 아니라 재활도 필요하다"며 "A씨 같은 사람을 교정·교화하려면 병원도 만들고 교도관의 질과 처우도 개선하는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재범 예방이 사회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