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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人터뷰] 조영중 시티랩스 대표 "메타버스 신사업 논의 중...주주가치 제고에도 최선 다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0일 07:39

만성 적자 극복 위해 '조직 리빌딩' 작업 진행 중
블록체인 사업도 미들블록에서 퍼블릭으로 영역 확장

이 기사는 9월 8일 오후 2시12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시티랩스가 적자 탈출을 위한 개편 작업에 한창이다. 주력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 부문은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고,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 자산(블록체인) 사업 부문은 보다 빠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최근 시티랩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유동 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재무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영중 시티랩스 대표는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외부에서 시티랩스를 바라보는 시선에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시티랩스의 대표로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주주분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사업을 다져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영중 시티랩스 대표. [사진=시티랩스]

시티랩스는 2014년 1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이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매출 176억원(전년비 11.19% 감소), 영업손실 57억원(전년비 적자 지속)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악영향을 미친 가운데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삼중고에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조영중 대표는 "수익적인 측면에 고민이 많다. 기존의 공공사업 부문에 더해서 회사의 수익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B2C 사업을 고민한 결과 P2E 게임에 도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미들블록에 대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미들블록을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외부 환경도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티랩스가 거버넌스와 관련해 특별히 좋은 소식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시티랩스는 대외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고 별다른 문제없이 프로젝트를 완수해왔다"며 "미들블록을 활용해 컨소시엄이나 프라이빗 형태로 블록체인 기능을 도입하려는 법인에게 솔루션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등 사업자들과 제휴를 맺는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티랩스는 다양한 사업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더리움 2.0에 대한 하드 포크(블록체인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나 회사는 폴카닷이나 솔라나 매틱 등을 활용해 퍼블릭 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회사 내부적으로는 올해 3분기 이후 회사가 기존에 계약을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이라 대외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중 시티랩스 대표. [사진=시티랩스]

시티랩스는 지난달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폴리곤(MATIC)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메타버스로의 사업 확장 전략도 공유했다.

조 대표는 "아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조만간 해외 사업자와 체결한 메타버스 관련 파트너십 소식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한국의 AR·VR 분야 스타트업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 메타버스 외에도 헬스케어와 관련해 파트너사와 사업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P2E 게임 사업도 우선 콘텐츠는 IP를 구매하거나 제휴를 맺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P2E 게임에서 시티랩스의 역할은 현재까지는 운영을 주관하는 퍼블리셔"라며 "내부적으로 시티랩스는 이미 2023년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 자체에 대한 개편 작업도 진행하면서 명확한 사업 방향 하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미 전반적인 리빌딩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시티랩스 사업 영역. [자료=한국IR협의회]

아울러 "시티랩스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상장사다. 이에 걸맞게 회사 이미지를 리브랜딩하고 정확하게 블록체인이라는 도메인과 솔루션 공급자라는 도메인에서 주주들이 직관적으로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업적 활동을 펼칠 생각"이라며 "당장 올해 말, 내년에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실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용중 시티랩스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시티랩스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 시티랩스에 합류하면서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블록체인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나 앱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자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정부와 국책 과제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금거래소,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등 기업간거래(B2B)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용역 형태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R&D를 시작했습니다. 시티랩스는 지난해 말까지 2년 간의 R&D를 거쳐 미들블록(MiddleBlock, 서비스형 블록체인 서비스)을 개발했습니다. 미들블록은 현재 1차 버전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GS(GoodSoftware) 1등급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를 조달청 우수 조달 품목으로 등록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입니다.

시티랩스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접목된 서비스를 직접 또는 파트너와 함께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탈중앙화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s·DID) 기술이 보편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사의 DID 증명 발급·제출 서비스 이니셜DID나 DID 백신인증서 백신패스 등이 있습니다.

시티랩스는 정부가 주도하는 DID 사업과 데이터 무결성 기술을 활용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기존까지는 공공 부문에 집중했는데 올해부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방향성으로 디앱(dAPP) 부문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정부 기관의 기존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2020년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정사업본부와 블록체인 기반 우정서비스 통합고객관리시스템에 DID를 접목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국토교통부와도 협력해 미들블록을 활용한 제주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전기 모빌리티(킥보드 등)를 통합 사용하는 플랫폼과 이에 대한 통합 포탈(e3da)를 정식 오픈했습니다. 시티랩스는 미들블록을 통해서 여기에 분산신원인증(DID)을 적용하고 유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마일리지(유틸리티-토큰, UTM)를 제공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시티랩스는 손익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사업은 중단하는 대신 블록체인 관련 연구과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용량 처리와 관련해 고속으로 인덱싱(블록체인 데이터를 더 성능이 좋은 보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하는 블록체인 특허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에 블록체인이라는 기능 요소를 얼마나 더 잘 붙일 수 있느냐가 연구개발의 목표입니다.

시티랩스는 자체 개발한 미들블록을 통해 분산신원인증 및 데이터 신뢰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확산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용량 데이터 처리, 빠른 인덱싱 등의 블록체인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적인 측면도 고민이 많습니다. 기존의 공공사업 부문에 더해서 회사의 수익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B2C 사업을 고민한 결과 P2E 게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미들블록에 대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미들블록을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외부 환경도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주목한 게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P2E 게임입니다.

P2E 게임 사업은 우선 콘텐츠는 IP를 구매하거나 제휴를 맺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P2E 게임에서 시티랩스의 역할은 현재까지는 운영을 주관하는 퍼블리셔입니다.

토큰 발행, ERC(분산 컴퓨팅 플랫폼) 체인,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발행은 마켓플레이스를 오픈씨나 바이낸스와 연동하는 부분에서 시티랩스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티랩스는 직접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표준화 작업을 통해 자체 마켓플레이스나 NFT 마켓플레이스를 원하는 파트너들에게 굉장히 낮은 원가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일종의 용역 사업 개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들블록을 활용해 컨소시엄이나 프라이빗 형태로 블록체인 기능을 도입하려는 법인에게 솔루션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등 사업자들과 제휴를 맺는 것이죠. 시티랩스는 이미 국내외 다양한 사업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만간 해외 사업자와 체결한 메타버스 관련 파트너십 소식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랩스는 다양한 사업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에 대한 하드 포크(블록체인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나 회사는 폴카닷이나 솔라나 매틱 등을 활용해 퍼블릭 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한국의 AR·VR 분야 스타트업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죠.

시티랩스가 거버넌스와 관련해 특별히 좋은 소식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실적도 2018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좋지 못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했지만, 경쟁사와 비교해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습니다. 회사가 블록체인과 관련해 대외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티랩스는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그간 대외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고 별다른 문제없이 프로젝트를 완수해왔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메타버스 외에도 헬스케어와 관련 파트너사와 사업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한국에서는 규제기관과 가상자산거래소가 모여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티랩스는 다양한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명확해진 규제 환경하에서 솔루션 사업자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시티랩스는 다양한 서비스 도메인에 해당하는 것들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노하우를 쌓으면서 블록체인 솔루션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외부에서 회사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만.

▲ 시티랩스는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익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거버넌스를 포함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손익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사업적 가치와 별개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유동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회사가 기존부터 영위하고 있는 SoC 사업들은 여전히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성장 요인을 많이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에 매진할 생각합니다.

시티랩스는 전사 차원에서 비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회사가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 결정을 철회하는 공시를 낸 바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공시를 한 만큼 회사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당장 재무 안정성을 위한 자금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투기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시티랩스는 회사가 보유한 비유동 자산을 유동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입찰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나 전략적으로 유리한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 전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감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 협의가 이뤄져서 핵심 멤버를 위주로 팀을 다시 세팅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회사 사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미일까요.

▲ 외부에서 시티랩스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는 단순히 성과를 위한 업무협약이 아닌 파트너사들과 진짜 실체가 있는, 그리고 임팩트가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회사 자체의 손익 관점에서의 건전성 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3분기 이후 회사가 기존에 계약을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이라 대외적으로 이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올해 3월 메타블록을 설립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사업은 메타블록이 전담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 퍼블릭 블록체인 사업은 상장사에서 직접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티랩스의 100% 자회사인 메타블록을 공급자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것이죠. 시티랩스는 공공 사업 부문에서 미들블록을 통해 집중하고, 퍼블릭은 메타블록이라는 전문 회사가 집중할 생각입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시티랩스가 메타블록에 제공하는 식입니다. 이에 따른 로열티 비용도 발생하게 되죠. 아직 메타블록이 별다른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파트너사와 협약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연말에는 신규 수익 창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시장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 당장 현안인 재무건전성 확보, 투명한 가버넌스 구성에 집중하는 한편 공공사업부문에서 신규 수주,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레퍼런스 확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비용 최적화에 박차를 가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공공 기관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바로 왜 블록체인을 붙여야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안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 부문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의 핵심 중 하나는 대상자를 식별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미 시스템에 출생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중복 지원 이슈가 생기는 거죠. 누군가 10만원을 더 지원을 받았는데 이를 찾아내서 중복 지원한 10만원을 회수하는데 100만원, 2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회수 비용은 10만원인데 들어가는 비용은 2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세금입니다.

여기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간단히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산원장 기술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은 토큰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자산과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적 측면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는 결국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역시 활용적인 측면에서 종단, 즉 사물인터넷(IoT)의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종단에서 데이터가 모이고 모인 데이터를 레벨링해서 원하는 결과로 만드는 부분,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영역으로 가는 부분. 시티랩스는 그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인 만큼 회사의 신뢰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시티랩스는 최근 폴리곤(매틱)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메타버스 솔루션 등 폴리곤의 블록체인 생태계에 스마트시티를 융합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는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연결체이고 메타버스도 결국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것이기에 스마트시티에서의 역량을 통해서 메타버스에서 역할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시티랩스는 이런 분야에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리곤은 DID부터 토큰, NFT, 디파이,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로드맵을 갖추고 있고 저희와 협력해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 재난과 관련된 것부터 환경(물, 대기, 지하수), 오폐수 및 생활폐기물 관리까지 다양합니다.

-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올해 대표직을 맡은 지 3년차가 됐습니다. 계속 안갯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블록체인의 여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표준을 만들 수는 없는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 자체도 거버넌스와 관련해 외부에서 우려하는 여러 의혹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케어랩스 인수와 관련해서도 인수 자금을 양도성예금증서(CD) 방식으로 조달한 이후 4년차까지 오면서 많이 갚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자금 관련 부분에서 신규 지분 거래나 유상증자 등 이슈가 많았습니다.

시티랩스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상장사입니다. 이에 걸맞게 회사 이미지를 리브랜딩하고 정확하게 블록체인이라는 도메인과 솔루션 공급자라는 도메인에서 주주들이 직관적으로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업적 활동을 펼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재무건전성 부분도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손익적인 부분도 확실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티랩스는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말, 내년에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실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시티랩스는 이미 2023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 대한 개편 작업도 진행하면서 명확한 사업 방향 하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전반적인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티랩스의 대표로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시티랩스는 시가총액 500억원~600억원 사이에 머물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사업을 다져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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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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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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