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추석이후 '하우스푸어의 추억' 되살아나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1일 07:00

지금은 '선 안정'이 아닌 경착륙 현상…연착륙 위한 규제해제 타이밍
9월 중 '규제지역 해제'와 '재초환 규제' 수위 주목

 

자료:국토연구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보와 입에 주목하는 한 주였다.

원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5개 1기신도시가 포함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정비를 약속하며 협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자체장들과의 소통에 물꼬를 트고, 1기 신도시를 '인생 프로젝트'로 비유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내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약속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논란은 원 장관의 '정치적 순발력'으로 잠재우는 모양새다. '공약파기'논란으로 촉발된 심상찮은 위기의식을 바로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정면 돌파로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 2월 특별법 법안 발의 약속은 빠른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 장관이 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일관된 발언도 관심이 모아졌다. 그는 국회 예결위의 질의답변과 방송, 유튜브 등 몇몇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점 대비 아직 집값이 높아 더 떨어져야 한다"며 집값 하향안정 불가피론을 펴면서 추가 하락을 예견했다.

하지만 국토부 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기관이 제공하는 통계는 이제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연착륙' 기조보다 '경착륙' 신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매매가격은 '15주 연속 하락', 거래량은 '7월 누계 2006년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이다. 수도권 외곽 뿐만 아니라 서울 '똘똘한 한 채'로 꼽히던 강남3구와 마용성 등 노른자위 지역 곳곳에서도 한꺼번에 수억 원이 떨어지는 등 하락폭이 너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전세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는 추세다. '거래절벽'을 넘어선 '거래멸종'이라고 연일 보도할 정도다.

부동산 침체기에선 사실 급반전시킬 정책 묘수는 별로 없다. 특히 갈수록 고금리·고환율 추세에 따른 경기침체 기조에선 '연착륙'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를 두고 IMF 외환위기에 버금 갈 정도로 집값 급락을 점치는 폭락론자들도 득세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집값 급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의 급증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뤘는지 분명히 기억하기에 공포감이 더 크다. 지금은 그 당시보다 부동산 매매 금액 단위가 훨씬 커졌고 '영끌'이 집중됐던 2030세대들에게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고점 대비 아직 덜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경착륙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시장을 인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억 초과 대출규제 폐지'보도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간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일련의 규제 폐지 또는 완화를 두고도 설왕설래 하지만 정작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는 이유도 집값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정부 저변에 깔려 있는 듯하다. 지금은 '선(先) 안정'추세가 아니다. 분명 경착륙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공약대로 규제폐지 및 완화 정책을 제대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추석 이후 발표 예정인 재건축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 완화도 그런 시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이유다. 안전진단 문제와 함게 결국 1기 신도시 재정비와도 연결될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이와 함께 9월 중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해제 발표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상 지역이 지난번처럼 간을 보는 '찔끔' 해제가 될 경우 원 장관의 발언이 '어록'으로 회자될수도 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