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납품단가연동제 개정에 앞서 정부와 민간이 시범적인 운영에 나섰다.

문제는 실제 관련 법 개정에는 여야의 이견차가 클 뿐더러 건설업계 등 일부 업종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데 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 특별약정서 활용한 위·수탁기업 자율 조정 '개시'

첫 시작은 납품대금 연동제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나섰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 이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서 하도급 거래 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2022.08.11 yooksa@newspim.com

앞서 중기부는 지난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개사와 수탁기업 294개사 등 모두 335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창여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영 중기부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효과를 보기 위한 취지로 평가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원청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업계 전반에 불만을 키웠다.

법 제정 전이라도 우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에 대한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점 역시 이번 시범운영의 취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혼자 감당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과정을 분석해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제화 등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 원자재 가격 상승률 이견·건설업계 불만 목소리 확산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와는 달리 실제 국회에 발의된 납품단가연동제 개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들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취임 이후 "14년의 논의 과정을 진일보시킬 수 있도록 연동제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연동제는 2008년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면서 도입이 논의됐다. 그러나 시장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듬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두긴 했으나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입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이렇다보니 이 장관은 올해 안에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목표로 두고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다만 여야간 이견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100분의 3 이상 상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상생법 개정안에 '물품 등의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새로 넣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중기부 내부적으로 업종·품목이 다양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3% 원재로 가격 상승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다는 시각을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정 비율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서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이 운송비 인상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1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전운련은 현재 회당 5만6000원인 운송비를 7만1000원(약 27%)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07.01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건설업계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의 기초가 되는 시멘트업계와 레미콘업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레미콘의 경우, 건설 전체로 보면 하도급자 위치에 있으나 시멘트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의 지위를 갖는데, 이중적인 상황에서 갈등요소가 많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시멘트업계의 시멘트값 기습 인상으로 레미콘업계가 무기한 셧다운 돌입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들린다.

건설업계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자체가 대기업에 피해를 떠넘기는 식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레미콘의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기존 계약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공사비 조정이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총공사비 조정이 금지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원가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 등 제도에 대한 추가 개정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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