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바이오 이어 AI·양자까지 현지화 우려
정부 R&D 규모 30조 시대 열렸지만 불만 여전
R&D 연구현장 불필요한 규제 해소해야 활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자동차에 이어 바이오 산업까지 '메이드인 아메리카'로 흡수되고 있다. 첨단 신산업의 국내 제조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대처능력이 있느냐다.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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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태 경제부 차장 |
지난 1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치솟고 있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처리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그 부메랑이 우리나라에는 전기자동차 제조업에 들이닥쳤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제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 직격탄을 떨어뜨렸다.
실질적으로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현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차원이어서 현대차의 북미 제조시설 투자를 앞당겨야 하는 실정이다.
이 법안은 두달 앞으로 다가온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만큼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 경제를 위한 생명공학·바이오제조 혁신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 한 마디로 바이오 산업 역시 미국 현지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 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내려는 한국 정부나 국내 기업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단 산업통상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간 대화채널을 통해 해법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전기차에서 시작해 바이오까지 '메이드인 아메리카'를 강조한 미국이 이후 또 다른 산업마저 미국 현지화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흡수할 다음 산업으로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을 꼽는다. 사실 이 분야는 우리나라도 향후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일찌감치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시장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미 통상 채널을 강화한다는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전략산업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 밖에 없다. 그나마 정부는 지난달 말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30조원 넘게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예산 계획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축이 된 연구 현장에서는 불만을 넘어 신음 소리만 들린다. 공공기관 혁신안 마련으로 운영비를 깎고 정원을 줄여야 하는 형편이다. 산업기술 경쟁력을 키워낼 연구 현장이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연구 인력이 떠날 수 밖에 없는 R&D의 현실을 고쳐나가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전략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연구현장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혁신도 필요하나 연구 현장의 케케묵은 규제 해소 역시 절실하다. 이미 R&D 방향이 목적 달성을 위한 '임무지향형'으로 전환되는 만큼 연구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메이드인 아메리카'에 대응할 전략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만들더라도 큰 소리칠 수 있는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