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올해 7월 한국소비자원 통계
품질 상담 2728건으로 가장 많아
박정하 "현황 점검, 소비자 피해 최소화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로 중고차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신청에 비해 실제 피해 구제 비율 2.4% 수준으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니즈가 중고차 시장에 몰리고 있지만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은 사례가 적은 만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 태풍 피해 여파까지 맞물리면 중고차와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 역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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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정하 의원실 제공] 2022.09.22 kimej@newspim.com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중고차매매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 현황은 6870건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상담 신청 다음 단계인 실제 청구로 이어져 피해구제까지 된 현황은 162건에 그쳤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약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부분의 소비자상담 신청이 피해구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다. 여기에서 올해 8월 4일 기준 소품목 '중고자동차 중개·매매'로 조회된 모든 건수에 대한 통계는 이와 같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에는 경우 단순 불만과 문의 등도 포함돼 소비자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한 피해구제 현황(중고자동차 중개·매매 조회)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94건, 올해부터 7월까지는 68건으로 해당 기간 총 16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현황을 처리결과 별로 살펴봤을 때는 해당 기간 계약이행 2건, 계약해제 2건, 배상 27건, 부당행위시정 1건, 상담기타 2건, 수리·보수 8건을 기록했다.
이어 정보제공 89건, 조정신청 4건, 취하·중지 6건, 환급 17건, 처리 중(7월 기준)은 4건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 신청은 지난해 4662건, 올해부터 7월까지는 2208건으로 해당 기간 총 6870건으로 나타났다. 품질(물품/용역)에 대한 상담은 2728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청 이유별로 살펴보면 이외 해당기간 A/S 불만이 531건, 가격·요금 171건, 거래관행 118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70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999건, 무능력자계약 1건, 법·제도 22건이었다.
부당채권추심 5건, 부당행위 613건, 안전(제품/시설) 6건, 약관 62건, 이자·수수료 69건, 청약철회 102건, 표시·광고는 171건을 기록했다. 단순문의·상담의 경우는 602건으로 집계됐다.
박정하 의원은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에 비해 피해구제 사례가 적은 것과 관련해 "최근 폭우로 인해 중고차 관련 상담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구제 현황 등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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