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文정부 이산가족상봉 인원, DJ 대비 15%에도 예산은 74% 규모 사용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06: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8월 이후 4년 동안 재개 안 돼
김대중 정부 5차례·노무현 정부 11차례
"인권 강조하던 文정부, 이산가족문제엔 소극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1회에 그치고 실질적인 사업이 전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보다 많은 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2018년 8월 진행됐던 제21차 이산가족상봉행사 이후로 4년 동안 이산가족상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당시 정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우선 추진에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산 간 합의 이행방안을 합의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반면 참여정부 시기에는 총 7차례의 화상상봉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이 7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15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1회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화상 상봉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산가족 상봉 관련 예산 편성과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이산가족 상봉 횟수는 1회이며, 833명(100가족)이 상봉했다. 상봉 행사의 집행 금액은 33억7000만원이다. 상봉 인원은 김대중 정부의 15%, 노무현 정부의 7%밖에 되지 않으나, 집행액은 김대중 정부의 74%, 노무현 정부의 36% 수준이다.

특히 예산액의 경우 2013년~2016년 동안은 평균 112억원인 반면 2018년~2021년 동안은 257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집행액의 경우 2013년~2016년 4년 동안 평균 32억원이 지출됐고 2018년~2021년 4년간 평균 38억원이 지출됐다. 

문재인 정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총 5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주최했으며 5360명이 상봉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집행 금액은 45억4300만원이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총 1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주최했으며 1만862명이 상봉했고 행사 집행 금액은 9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회, 1785명, 45억3600만원 규모였다.

올해 7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4014명으로 이 중 66.5%가 80세 이상의 고령 생존자다. 이에 비춰 이산가족 고령화가 가속되는 만큼 이산가족상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같은 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회담 제의 통지문 전달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산가족상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날을 법정 기념일'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대부분 이산가족이 고령이 된 이 시점에서'이산가족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인권'을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전신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외하고는 이산가족에 대한 그 어떤 실질적인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7차례나 이루어졌던 화상 상봉조차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줄어들지 않은 것에 대해 "이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혈세 낭비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로 남북 간에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남북관계 재개 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전원 전면적 생사 확인 및 대면·화상 상봉 재개와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예정이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박 3일 간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고성 금강산호텔에서 마지막 일정 작별상봉을 마친 북측가족들이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상봉장을 나서고 있다. 2018.08.26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