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서민 보호지원 대책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귀국 다음날…순방 성과 공유 전망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스토킹범죄 쟁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지원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되는 고위 당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열리는 일정이다.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 공유와 함께 정기 국회를 맞아 민생 현안과 입법 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28 photo@newspim.com

이날 현안은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언급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도 의제로 올라올 예정이다.

이 수석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의제가 양곡 문제도 있고 노란봉투법 등이 이야기되는데 좀 논의가 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도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긴급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는 스토킹 관련 범죄 사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하고 검경 수사기관 간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현안 논의뿐 아니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된 이후 열리는 첫 고위 당정협의회이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오찬을 포함하는 일정이다. 참석자는 총 21명으로 복장은 정장과 노타이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회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 노용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협의회 종료 후 당에서 브리핑한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