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자금인 '사잇돌대출'이 서민대출 공급을 늘리지 않아 5조원 가량의 대출 여력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고신용자에게 70% 몰아주기로 구설수에 올랐던 사잇돌대출은 올해부터 신용평균점수 하위 30%에게 전체의 70%를 대출해주도록 규제를 뒀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은 늘지 않고 대출총액만 예년보다 60%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29일 뉴스핌에서 단독 입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SGI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대출보증 총액은 5037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평균 600억원 가량 보증이 나간 것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최대 3000억원이 집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 한해 최대 보증은 8000억원 가량으로로 윤 의원실은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보증 총액 2조8억1100만원에 비해 60% 가량 줄어든 수치다.

사잇돌대출 대출보증 총액은 지난 2018년 1조8340억원, 2019년 2조1132억원, 2020년 2조8억원으로 매년 2조원 안팎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감소폭이 매우 크다. 

금리 인상기 중·저신용자들이 대출 절벽과 빚더미에 내몰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보증여력이 수조원이나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SGI서울보증의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는 5조15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증여력이 4조6500억원 가량이나 남아 있다. 

사잇돌대출 총액이 급감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전체 대출 규모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70%로 끌어올리도록 규제를 두자, SGI서울보증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는 대신 전체 대출총액을 줄여 비율을 맞췄기 때문이다. 지난해 1·2·3등급 고신용자에게 사잇돌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신용점수 하위 30%(5등급 이하)에게 전체의 70%를 대출해줘야 고신용자의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로 전체에서 중·저신용자에 해당하는 4등급 이하 사잇돌대출 비중을 보면, 2020년 46.4%, 2021년 33.3%였다가 올해 1~8월 82.3%로 비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효과다. 하지만 정작 4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총액은 2020년 9199억원, 2021년 6660억원, 올해 1~8월 414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2020년·2021년과 2022년 1~8월 사이 4등급 이하 보증실적을 자세히 보면 4등급의 경우 3620억원(비중 18.2%)· 1996억원(10.0%)·4568억원(9.1%) ▶ 5등급 2823억원(14.2%)·1893억원(9.5%)·1064억원(21.1%) ▶ 6등급 1603억원(8.1%)·1689억원(8.4%)·1653억원(32.8%) ▶ 7등급 1077억원(5.4%)·1053억원(5.3%)·954억원(18.9%) ▶ 8등급 이하 76억원(0.4%)·28억원(0.1%)·16억원(0.3%)을 기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93.85% 지분을 소유한 SGI서울보증은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저신용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맞다"며 "SGI서울보증에서 채권 보증을 해주는 사잇돌대출은 보증이 없는 새희망홀씨 대출보다 금리도 낮아 금리에 대한 체감 부담이 심한 중·저신용자들에게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사잇돌대출은 금융위원회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보증보험 연계 상품(사잇돌)을 통해 중·저신용자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금리단층 현상 완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시됐다. 개인별 DSR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상품으로 일반 신용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저신용자들을 위해 SGI서울보증에서 대출원금을 100% 보증하고, 은행·상호금융·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 등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한다.

이에 신용점수 하위 30%에서 하위 50%에 해당하는 4등급 이하로 이용자 범위를 확대해 연말까지 4조6500억원 가량의 대출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까지는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이 고소득·고신용자의 금리경감 수단으로 변질돼 운용됐다"고 지적하고 "제도개선 과정에서 차주요건을 신용평점 하위 30%(5~6등급 이하)로 너무 옥죄다보니 이번에는 보증공급량이 1/4 수준으로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차주 대상을 4등급 중신용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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