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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억~600억달러 무역적자 좌우할 4가지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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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연간 무역수지 적자 불가피
강달러 속 국제유가 안정돼도 불안 여전
중국수출·강달러·반도체·국제유가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의 무역 적자를 내다보기도 한다.

글로벌 경기 또한 위축되면서 통상시장을 대변하는 경제 수치가 대부분 적색등으로 변했다. 내년 초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무역적자를 좌우할 4대 요소로 중국수출·강달러·반도체 ·국제유가 등을 꼽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9월 수출입통계를 발표한다. 그동안 수출을 보면 월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면서 수출량은 늘어나는 수준이다. 다만 문제는 무역수지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컸던 2008년 이후 14년만에 연간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될 뿐더러 규모도 300억~600억달러 수준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번 무역수지 적자에는 여러 요소가 혼재돼 있다. 

먼저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1월 이래 처음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첫 적자를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연속 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내 한국 상품을 대체할 제품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중간재 역시 중국은 자체 제조해 완성품 제조산업에 공급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화장품 등 생필품 시장의 수요도 연말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 16일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할 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현지 수입 수요가 줄어든다. 

세계은행(WB)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중국 정부의 전망치인 5.5%의 절반 수준인 2.8%로 하향조정한 점 역시 중국 내 수요 감소를 예고한다.

중국에서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데는 수출이 줄어든 것에 반해 수입에서 중국산 편중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밀화학, 2차전지 등 소재의 경우 80~90%까지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어서다. 

산업 자체도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됐다. 생활가전에서 시작해 석유화학, 철강, 휴대폰,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흡수해버린 것으로도 분석된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중국에서의 무역수지를 흑자로 돌리는 데는 딱히 방법이 당장은 없어보인다"면서도 "예전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글로벌 커뮤니티에 파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 지역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역시나 강달러 여파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현 시각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6.2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당초 달러화 강세로 수출기업의 단기 수익성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환율로 인한 수출총액 '착시현상'도 우려된다.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환율로 인해 수출액은 늘어나 수 있겠으나 정작 판매품 수량으로 따지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을 내지못하게 되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TV 등 특정 제품을 따로 보면 판매량 대수를 보다도 판매금액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달러 현상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각국 통화의 약세화가 이어지면서 수입 여력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량도 감소할 것으로도 분석됐다.

반도체 역시 휘청거린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2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그동안 ICT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으나 2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스템 반도체가 두자릿수 증가하며 16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달성했다. 다만 메모리 단가 하락 등으로 2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며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109억6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불리는 반도체의 수출 실적마저 감소하면서 향후 무역수지 적자폭을 키우는 요건으로 꼽혔다.

그나마 국제유가는 최근들어 하향세로 돌아선 점이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에너지 수입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급 불안이 커진 LNG 수입 부담은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미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마이너스를 보였고 수입은 계속 증가세를 나타낸 만큼 이달에 이어 연말까지는 무역수지 적자가 만만치 않게 나올 것"이라며 "적자 규모가 예측되고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될 지는 이같은 외부 요인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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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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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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