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카드 더는 허풍 아니다"...실제 사용 가능한 핵옵션은?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3:58

최종수정 : 2025년11월28일 15:47

전략핵보다는 전술핵 사용 가능성 커
저위력 전술핵 사용시 방사능보다 심리적 충격 우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는 러시아가 4개 점령지에 대한 합병을 빌미로 핵 위협을 키우고 있어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핵 옵션은 많지 않고 효율도 떨어질 것이라며 전면적 핵전쟁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정부가 방사선 피폭을 막아주는 요오드화칼륨의 긴급 구매에 나서고,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즉각 러시아를 떠날 것을 촉구하는 등 긴장감은 빠르게 고조되는 모습이다.

군 동원령을 발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합병 계기로 핵 사용 긴장감↑

러시아군에 점령된 우크라이나의 루한스크·도네츠크·헤르손·자포리자주 네 곳에서는 주민투표가 강행됐고, 예상대로 '합병 찬성' 결과가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예비군에 대한 부분적 동원령을 내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의 영토적 완전성이 위협받는다면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분명히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우크라이나 4개주에 대한 편입이 공식 승인되면 방어 명목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 의장은 오는 10월 4일 예정된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대한 러시아 합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미 러시아 수뇌부는 지난 3월부터 수 차례 "적의 군사공격에 따른 국가 존립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 점령지 합병까지 임박해지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자산을 이용한 감시를 강화했으며, 러시아의 핵무기 공격 예상 지역 정찰에 상업용 위성들도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언론 코메르산트는 27일 러시아 보건부 산하 의생물학청이 485만루블(약 1억1300만원)어치에 달하는 요오드화칼륨 긴급 구매 공고를 냈다고 보도해 불안감을 키웠다.

요오드화칼륨은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방사성 요오드가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데, 러시아 정부가 긴급 요오드 구매 입찰에 나서면서 핵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한 우크라 크림반도 동북부 잔코이 지역 마을에서 폭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략핵보다는 전술핵 사용 가능성 커

핵무기는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로 나뉘는데, 러시아가 대도시를 겨냥한 메가톤급의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대신 수 킬로톤 규모의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전술핵탄두는 순항미사일이나 포탄 등 재래식 폭발물 운반에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으며, 대함 미사일, 어뢰, 폭뢰와 같이 항공기나 선박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

영국의 화학·생물·방사능·핵 무기(CBRN) 부대 지휘관이었던 해미시 드 브레턴-고든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전략핵무기의 경우 상태가 양호하나 견제가 잘 되고 있고, 전술핵무기는 탑재될 미사일(vehicle)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전술핵무기의 사정거리가 최대 500km임을 감안하면 발사대가 우크라이나 근처까지 수백 마일을 이동해야 하는데 기술적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드 브레턴-고든은 이어 해당 무기들이 의존해야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최첨단 부품이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해 전술핵무기 폭발과 유사한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바다나 상공 또는 육지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타깃으로 단거리 저위력 무기를 발사할 수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매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구가 비교적 적은 지역 또는 흑해 해상에서 핵무기를 터뜨려 위협적 제스처를 취하려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저위력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방사능 유출 범위는 1km 정도로 국한되겠지만 심리 및 지정학 충격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계속 밀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곤경에 처하면 푸틴이 핵 공격으로 상황을 뒤집으려 할 수도 있다.

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의 제임스 액튼 핵 전문가는 "푸틴은 핵무기를 사용해 모두를 공포에 빠뜨리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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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