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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채권시장 자금 투입, 시장충격 줄이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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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29일 기자단 간담회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채권시장에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나라가 기준금리를 다 올리는 상황에서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만남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9 yooksa@newspim.com

정부는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국채 조기상환(바이백)를 포함해 국고채 시장에 5조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한 총리는 환율 급등과 관련해 "여러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날 정부가 환율 급등의 주체를 역외가 아닌 국내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선 "외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겨서 외화를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건 아니라는 일환으로 국내에서 필요하면 (외화를) 사고 팔고하는 것이 요인이라는 점을 당국자가 설명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 우리 외환(시장)에 대해 구조적 문제가 있다거나 어렵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욕을 먹더라도 포퓰리즘에 휘말리지 않고 재정을 긴축하고 재정준칙도 만들어 조치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이나 콘텐츠에 대해 문제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일본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논의한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호응해준 것"이라며 "양국 정부 간에 협의는 이미 시작이 됐고 미국에서 5개부처 이상 실무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도 3개 부처 정도가 의견 교환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정책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에너지 가격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 등과 관련해 '총리실 패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대통령실)에서 하는 프로젝트 모두를 총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 이슈에 대해 협의하거나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해 활동한 것은 아니다"라며 "안보나 경제 차원에서 한일관계가 잘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와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답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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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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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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