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커피빈·할리스·공차 선불카드 지급준비금 '쉬쉬'…관리감독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14:48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14:47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공정위 제출 자료 분석
'환불대란'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로 재조명
스타벅스·투썸·이디야·탐앤탐스는 100% 적립
지급준비 부실업체, 재무 악화되면 소비자 피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환불 대란'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미등록 선불업체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커피전문점 선불카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커피빈과 할리스, 공차 등 일부 커피전문점이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과 지급준비금 자료 공개를 거부해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국내 커피전문점 10곳을 대상으로 선불충전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커피빈과 할리스, 공차는 제출을 거부했다.

선불충전금은 소비자가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에 미리 충전해둔 금액이다. 환불받거나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이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으로 집계된다. 지급준비금은 올해 상반기(1~6월) 중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에 대해 일시에 환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급 가능한 금액을 의미한다(표 참고).

2022.10.03 dream78@newspim.com

윤창현 의원실이 공정위를 통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각 업체의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과 지급준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은 스타벅스가 2721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투썸플레이스 43억9900만원, 이디야 6억8900만원, 폴바셋 38억7500만원, 탐앤탐스 2억8300만원, 드롭탑 400만원, 달콤 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2722억)보다 훨씬 많은 3700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투썸플레이스와 이디야, 폴바셋, 탐앤탐스 등의 업체도 지급준비금을 100% 적립해두고 있었다.

반면 커피빈과 할리스, 공차 3곳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들 업체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선불충전금 미상환 금액 자료까지는 공개했으나 윤창현 의원실에서 지급준비금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두 개 자료 모두 내지 않았다. 만약 이들 업체의 지금준비금이 부실한 상황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불전자지급사업자(선불충전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하지만 자사의 가맹점 내에서만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탁이나 지금준비금 적립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커피빈(왼쪽)과 할리스커피 로고 [사진=뉴스핌 DB]

법‧제도상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보니 전자식 상품권을 발행하는 미등록 선불업체 상당수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지 않고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채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료 돌려막기 등 선불충전금 사적 유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창현 의원실이 스타벅스를 포함해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충전금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송금 기능'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송금 기능은 10개 업체 모두 갖추고 있지 않았고, 탐앤탐스‧드롭탑‧달콤을 제외한 7개 업체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앤탐스에 대해선 보험 가입 심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곳은 가입 신청 상태다.

금융당국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등에서는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스타벅스와 같은 식음료업의 선불충전금 통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각 회사에 지급준비금 확인을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 거부 입장을 보내와 배경을 확인 중"이라며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단순 실수인지, 지급 여력 부족 문제로 소비자 피해로 번질 우려는 없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